13명 사망한 탄약 폐기장 폭발사고로 주목받는 안전관리 문제 > 정치∙사회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룻의 탄약 폐기장 폭발사고 현장을 군경이 통제하고 있다(사진=꼼빠스닷컴/ IRWAN NUGRAHA) 

지난 12일 서부자바 가룻군에서 군이 유효기간을 도과한 탄약 폐기작업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민간인 9명을 포함, 모두 13명이 유폭에 휘말려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군의 안전기준 시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사고에 대해 육군 대변인 와휴 유다야나 준장은 당일 격발 조정을 통해 수류탄과 박격포탄을 포함한 유효기간 도과 탄약 두 묶음을 안전하게 폐기했으나 세 번째 묶음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와휴 준장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당시 왜 민간인들이 폭발 현장에 있었는지 이유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폐기 과정 자체는 규정된 안전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13일 성명을 통해 확언했다.

천연자원보존청(BKSDA) 소유 부지에 위치한 사고 현장은 탄약 폐기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곳으로 민간인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군은 탄약 창고 책임자를 포함한 13명의 희생자 시신을 모두 수습했으며 희생자 후속처리 및 장례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군에서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폭발 직전 오토바이를 탄 민간인들이 현장으로 접근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되었는데 이들이 폭발사고 희생자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군 대변인 끄리스또메이 시안뚜리 소장은 탄약 폐기과정에서 나온 금속 파편이나 구리, 철 등을 수거하기 위해 민간인들이 현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인정했으므로 유폭에 휘말려 사망한 민간인들은 탄약 폐기 후 파편들을 수거하려고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경우 군은 위험지역에 민간인들의 접근을 허용했다는 안전수칙 위반 또는 태만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폭발사고 원인과 민간인들이 왜 탄약 폐기 장소에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군은 구체적인 관련 발표를 내놓지 않았지만 고위험 폐기과정에 대한 안전 기준 문제가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 및 군사문제를 감독하는 국회 제1위원회 부위원장인 골카르당 소속 데브 락소노의원은 탄약 폐기 절차와 규정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13일 군의 탄약 폐기 절차와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아구스 수비얀또 통합군사령관과 마룰리 시만준딱 육군참모총장을 국회로 소환할 방침이다.

군사 전문가 안똔 알리아바스는 사망자 수가 너무 많고 민간인들까지 다수 폭발에 휘말렸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와 군이 미사용 탄약 폐기에 대한 세부적 취급 방침과 안전거리 등을 명시한 단계별 규정을 이미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탄약 폐기 장소와 같이 안전문제가 상존하는 지역은 민간인 출입금지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거기에 어떻게 민간인이 있을 수 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안보전략연구소(ISESS) 공동 설립자 카이룰 파흐미는 탄약 폐기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군이 항상 상정하고 지역 소개, 다중 보안,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현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캠페인 등 이중, 삼중으로 안전 절차를 수립해 시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고 당시 민간인이 폐기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관련 안전보안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었거나 설령 군의 발표처럼 안전조치가 규정대로 시행되고 있었다면 해당 보안조치 자체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 우스만 하미드 인도네시아 지부장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폐기장에 탄약 잔해 수집을 위해 민간인이 무단 침입했다는 식으로 군이 성급하게 예단하여 발표하며 민간인들을 비난한 뉘앙스를 비판했다. 이는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몰아 군의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무심하고도 무신경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체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의혹을 불식하고 관련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와 경찰이 개입해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