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개인정보보호 법안…벌금은 최대 3천억 루피아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가 제정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법안에 위반한 개인정보 취급업자에 대해 최대 3,000억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되는 벌칙 규정이 담길 전망이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종류 및 소유자, 이용 규정 악용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소유자의 동의를 서면 또는 녹음하여 첨부하거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감독하는 직책을 설치하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억~1,000억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사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 사용했을 경우 등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을 최대 3배까지 끌어 올릴 방침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나머지 부처 중 하나가 서명을 하면 완성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