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혐의 전 국회 의장 구형 공판…금고 16년 구형 > 정치∙사회

전자신분증(e-KTP) 조달 사업 예산 횡령 사건에서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스띠야 노반또(Setya Novanto) 전 국회 의장의 구형 공판이 지난 29일 중앙 자카르타 끄마요란(Kemayoran)의 부패 특별 법정에서 열렸다.

 

국영 안따라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특별 수사 기관인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는 인도네시아 사상 최대 규모로 불리는 전자신분증(e-KTP) 발행 사업을 둘러싼 거대한 부패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체포된 스띠야 노반또 피고에 대해 금고 16년과 벌금 10억 루피아를 구형했다.

 

자카르타특별주 지방 법원의 부패 사건 법정에서 KPK의 압둘 바시르 검사는 “스띠야 피고가 전자신분증 사업의 예산에서 총 730만 달러를 횡령하고 13만 5,000달러 상당의 스위스 명품 리차드밀 시계를 받는 등 부패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부당하게 수령한 금전을 국고에 상환할 것과 복역 후 5년간 공민권 정지도 함께 명령했다.

 

스띠야 피고는 폐정 후 기자들과 만나 "상상을 초월한 매우 엄격한 구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선 구형 결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자마다 대학교 법학부 반부패 연구 센터의 한 연구원은 “스띠야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하며 "이 점만으로도 부패근절법에서 정한 금고형의 최대인 20년을 구형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