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R, KPK법 개정으로 대통령권한 약화 노린다?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에 의해 검거된 부패사범들이 법원 예비심리에서 잇따라 무효판결을 받으며 KPK의 유명무실화를 근거로 대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DPR)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조꼬 위도도(조꼬위) 대통령은 KPK법 개정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부패 근절은 현 단계에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고 강조했으며, 일각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KPK의 권한약화를 노리는 정치세력을 견제한 것이라 풀이했다.

 

19일에는 대통령궁에서 부패척결 관계 대표회의를 개최, 유숩 깔라 부통령을 비롯한 장관들 외에도 루끼 KPK 위원장 대행, 바로딘 국가 경찰청장, 쁘라셋요 검찰총장 등이 참석했다.

 

쁘라띡노 내무장관에 의하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KPK 관련법의 개정을 원치 않는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으며, 회의 후에는 경제 건전성을 위해 부패척결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5월 공포한 부패방지제도 관련 대통령령을 바탕으로 충분히 부정부패에 대응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서 조꼬위 대통령은 국내 최고 수사기관인 KPK와 경찰, 그리고 검찰 등 3개 기관의 리더들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3개 기관 모두 지금까지의 대립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협력해 나가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와 함께 루끼 KPK 위원장은 대통령은 3개 기관에 법에 근거하여 맡은 바 임무를 수행, 상호협력을 지시 했다면서 "정부는 KPK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꼬위 대통령이 이렇게 KPK를 지키기 위해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이처럼 위기감을 느낀 이유가 DPR 법제사법위원회와 야손나 라올리 법무인권부 장관이 지난 16일 KPK법 개정을 2015년 우선 심의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처음 포문을 연 사람은 나스뎀당 의원이었다. 그는 수사 목적의 도청에 대해 “인권을 존중하는 한에서의 도청허용은 법원에서 영장을 취득해야만 가능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손나 법무인권장관은 예심수사 및 절차의 불법성이 지적된 것을 이유로 "KPK의 권한강화를 위해선 법개정이 필수"라며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더욱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DPR는 이미 전체 회기(2015~19년) 동안에 관련 법안을 우선 심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16일 이후, 깔라 부통령도 “KPK의 강화를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발언함에 따라 내각 논쟁의 씨앗이 될 것을 우려한 조꼬위 대통령이 서둘러 회의를 주최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조꼬위 대통령과 DPR의 기싸움과는 별개로 부디 구나완 경찰청장 후보 (현 부청장)과 하디 뿌르노모 전 회계감사원(BPK) 원장의 부패혐의 관련 KPK의 주장이 법원에 의해 무효라고 판단된 뒤, KPK법 개정 논의가 깊어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KPK법 및 형사법의 비일관성이 거론되고 있다.

 

뿌르노모 전 BPK 원장의 사례에서 법원은 "현역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KPK의 수사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법조계와 정부는 △비일관적인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우선 개정하고 △이러한 법률과 모순되지 않게 KPK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루끼 KPK 위원장 대행도 “수사관들이 법적인 마찰이 없이 수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께 입을 모았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