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랑 법원, 시멘트 제조회사 환경 허가 취소해 > 정치∙사회

스마랑 행정법원은 17일 중부 자바 빠띠(Pati)군이 시멘트 제조업체 사하밧 물리아 삭띠(PT. Sahabat Mulia Sakti , SMS)에 발행한 환경 허가를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자 자카르타포스트는 “(법원은) 주민들의 소송을 받아들여 SMS 측이 빠띠군으로부터 획득한 환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힌 에디 부디 술리스띠오 재판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재판장은 시멘트 공장이 들어설 예정지가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가 ‘2012년 제126호’에 규정한 카르스트 지형(침식된 석회암 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판결을 내렸다.

 

법정에서 이 소식을 들은 수십여 명의 빠띠군 끈등 마을 주민들과 법정 밖에서 판결을 기다리던 백여 명의 주민들은 환호했다.

 

원고 측 변호인인 자에날 아리핀은 “이번 판결은 우리 모두의 승리다. 희망컨데, 채굴 회사들에 대항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