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7)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전에 필자는 어느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다.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회사 돈을 자기 돈인양 회사에 보고도 없이 써서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는 것이 주된 질의
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6) 인도네시아 형사법: 고소 어느 나라에서든지 형사법에 저촉되어 고소를 당하거나 고발을 당하면 심적으로 매우 두렵고 힘든 경우가 많다. 특히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인이나 현지업체에게 고발이나 고소를 당하기라도 하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막막할
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 법률의이해 수력발전소(Hydro Power)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으로 다섯번째로 많은 대기오염을 내뿜고 있는 나라이며 세계온실가스 배출량에서 3.5~4%를 기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에 따른 문제들에 공감하며 2016년 제16호법을 통해 파리협
<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 인도네시아 최저 임금 제도(Upah Minimum) 이제 곧 11 월이다. 현재 각 지역의 군수 및 시장은 노사정으로 구성된 임금 결정 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검토한 후 주지사에게 최저 임금 보고 및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
< 임수지 변호사의 에너지 법률 이야기 3> 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법률의 이해 -태양광 에너지3 인도네시아는 자원은 많으나 기술, 인프라, 자본이 부족하여 아직도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다. 전기가 들어오더라도 전력 수급의 문제로 전기가 갑자기 끊어지는 일이
<임수지 변호사의 에너지 법률 이야기 2 > 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법률의 이해 -태양광 에너지2 인도네시아는 넓은 땅과 뜨거운 태양이 사계절 내리쬐는 천연 에너지를 품고 있는 축복받은 나라이다. 여러 에너지 자원을 그대로의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을 고루
<임수지 변호사의 에너지 법률이야기 1> 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법률의 이해 - 태양광 에너지 1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15위의 면적(한반도 면적의 9배)으로, 주석, 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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