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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정부, 수입스마트폰에 사치세 적용 추진

무역∙투자 작성일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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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과 추진 중∙∙∙수입량 50% 감소 목표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입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에 대한 사치세(PPnBM) 적용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급증하는 통신기기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방침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의 수입이 5,500만 대를 돌파, 대당 평균 60만루피아로 총 수입액이 30억달러(약 33조루피아)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15%가 고가품으로, 산업부는 판매가 5백만루피아를 호가하는 수입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 등의 스마트가젯에 대한 사치세를 20%까지 부과할 방침을 지난 1일 재무부와의 조정회의에서 제안했다.
산업부는 통신기기에 20%의 사치세 적용으로 해당 품목 수입량이 50% 가량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화 18억달러 (20조 6천억루피아)에 달하는 외환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가소득 4조 1천억루피아가 증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정보통신기기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이테크기반산업부 부디 다르마디 부장은 “정부가 지난 해 말 수입세(PPh-22)를 2.5%에서 7.5%로 인상했다. 이것으로도 충분히 규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세가 개정된 이후로 휴대전화의 수입량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일부 기업들이 현지 핸드폰업체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며 “최근 들어 정보통신업체 4개사가 국내 통신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있다. 이는 매우 괄목한 말한 결과이지만, 상황을 봐서 사치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재무부와 함께 사치세 적용 비율을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작년 중순에도 산업부가 스마트폰 수입에 대해 사치세 부과를 제안했었지만 기따 위르자완 무역장관이 사치세 부과로 인해 핸드폰 밀수가 더욱 더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해당 안이 보류됐다. 당시 재무부는 밀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논의를 미룬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그러나 지난 1일 수출증진과 수입억제에 대한 재무부와 무역부의 조정회의에서 이 안건이 다시 제기됐다. 히다얏 산업장관은 “사치세 부과가 곧 실시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무하마드 루트피 무역장관 또한 산업부의 제안에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차팁 바스리 재무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수입 억제 정책으로 인해 국내 투자가 증대되기를 기대한다. 결과적으로 수입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보이는 산업분야 및 국내 인력훈련을 실시하는 휴대전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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