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발전소 건설 관련 日 정부에 ‘인권 침해’ 항의
본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추진 중인 동남아시아 최대급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의 독립 기관 국가인권위원회가 8일, 건설 용지 취득을 둘러싸고 “주민과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위협과 협박을 포함해 다양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사업지 변경을 촉구하는 문서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 앞으로 송부했다.
이 계획은 일본 인프라 수출의 주요 안건 중 하나이나, 일부 농민이 ‘생계 수단을 잃는다’며 예정 부지에서의 퇴거에 반대하고 있다. 2012년에 착공돼 2016년 일부 시설이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대폭 늦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용지 매수가 90%까지 진행됐으며 전력 부족에 고심하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계획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건설 개시’를 선언해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으나 반대파는 인권위가 아베 수상에 송부한 문서를 방패 삼아 항의를 지속할 구상이다.
이 문서는 지난해 12월 21일자로 “현재의 예정지는 계획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복수의 인권 침해를 확인했다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투자가는 주민의 권리 보호를 충분히 실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 담당자는 “문서에 대한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중(中)자바주 바탐에 총 200만 kw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총 40억 달러(약 4조 8천억 원)이다. 이토추(伊藤忠) 상사와 전원(電源) 개발(J-Power)이 참가했다.
인권위는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독립 기관으로 정부와 치안 당국, 기업이 관여한 인권 침해의 조사와 권고를 실시한다. 이번 계획에서는 2013년, 용지 취득과 관련해 군과 경찰이 관여했다는 것이 문제시되면서 사업사와 인도네시아 정부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서를 송부했다.
편집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