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메이까르따에 공공아파트 14만1천 채 건설 계획 > 경제∙비즈니스

메이까르따 아파트 홍보영상 캡처(사진= 메이까르따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정착부가 서부자바 브까시 찌까랑 지역의 메이까르따(Meikarta) 일부를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아파트(Rusun)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약 30헥타르 부지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공공아파트 14만1천 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떼디 인드라 위자야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29일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과 마루아라르 시라잇 공공주택정착부 장관 간 회동 이후 “이번 사업으로 건설·자재·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공급망 전반의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택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인허가 절차와 행정 비용을 대폭 간소화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앞서 마루아라르 장관은 메이까르따 부지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공공아파트 사업의 토지 정리 작업을 공식 개시했다. 그는 해당 부지가 부패척결위원회(KPK)와의 협의를 거쳐 법적으로 ‘문제없는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마루아라르 장관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되, 모든 인허가는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처리돼야 한다”며 “향후 법적 분쟁 소지가 없도록 브까시 군수에게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개발 대상인 30헥타르 부지는 3개 구역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10헥타르 규모의 1단계 부지에는 32층 아파트 18개 동이 들어서며, 약 2,300 개 유닛을 건설할 예정이다. 공사는 4단계로 진행되며, 토지 정리 이후 오는 3월 8일부터 기초 파일 공사가 시작된다. 본격적인 상부 공사는 8월 17일 착공하고, 주요 인도 시점은 2028년 8월 8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부자바 주지사 데디 물야디는 “브까시는 산업단지 중심 지역으로 인구가 많지만 가용 토지가 부족하다”며 “이번 공공아파트는 주택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 해법이자 서부자바 전역에도 적용할 만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산업단지 개발 시 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주지사령을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메이까르따 부지의 용도 전환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일부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입지와 교통 연계성, 시장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리뽀(Lippo) 그룹이 추진한 메이까르따 프로젝트는 2017년 약 210억 달러 투자를 목표로 출범해 자카르타와 반둥 인근에 22만5천 가구의 주택과 대규모 상업시설 조성을 계획했으나, 인도 지연과 부패 의혹,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루작(Rujak) 도시연구센터는 이번 정부 결정을 두고 사실상 “민간 개발사를 구제하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당시 도시·농촌·해안 지역에 연간 300만 가구 공급을 공약했으나, 해당 주택 프로그램은 2026년 국가전략사업(NSP)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재정 인센티브와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해 2025년 주택금융유동성지원(FLPP) 사업 공급 목표를 20만 가구에서 35만 가구로 늘렸지만, 연말까지 실제 집행된 대출은 27만8,868건에 그쳤다.

지난해 말에는 주택 미분양잔고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신규 건설 중심 정책에서 노후 주택 개보수로 무게중심을 옮길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