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수도권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8곳 가동 중단 조치 > 경제∙비즈니스

2025년 5월 9일, 스모그로 뒤덮인 서부자바 브까시 시내 모습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기오염 배출 기준을 위반한 수도권 기업 8곳의 주요 배출 시설 가동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 ‘사후 대응’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산업 대기오염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개 기업의 주요 배출시설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PT BK, PT MF, PT MG, PT KP, PT RJ, PT PM, PT DK, PT TK 등으로, 이들 기업의 굴뚝 및 기타 연소 시설 가동을 중단시킨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자카르타 수도권 일대 40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출가스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에는 북자카르타의 KBN(Kawasan Berikat Nusantara)의 마룬다 산업단지, 반뜬주 땅그랑 자따께(Jatake)산업단지, 서부자바 브까시 파자르 산업단지(Fajar Industrial Estate) 등이 포함됐다.

 

2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환경부의 영업정지 명령서에는 가동 중단 대상으로 동부자카르타의 농업 관련 기업, 북자카르타의 소비재(FMCG) 기업, 땅그랑의 제조공장, 브까시의 목재·포장·도자기 생산업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짙은 검은 연기가 관측된 석탄 연소 굴뚝과 대형 분무 건조기(spray dryer)가 집중 단속 대상이 됐다.

 

환경부 오염·환경피해 통제 담당 라시오 리도 사니는 “공공의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윤을 우선하는 산업은 설 자리가 없다”며 “8개 기업의 배출원 가동을 즉각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염 시설 개선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환경포럼(Walhi)은 이번 조치를 ‘사후 대응 조치’에 불과하다며 수도권 대기오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환경포럼의 도시정의 캠페인 책임자 와휴 에까 스띠아완은 “대기오염의 주된 배출원은 훨씬 더 많은 수의 석탄화력발전소”라며 “정부는 한편으로는 산업 배출을 단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석탄발전 확대에 ‘레드카펫’을 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주장에 심각한 모순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자카르타와 서부자바 및 반뜬을 포함하는 자카르타 수도권은 유엔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시티로, 인구가 4,200만 명을 넘는다. 자카르타에서는 2025년 한 해에만 200만 건 이상의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으며, 이는 대기질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쁘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는 지난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서부자바와 반뜬 지역에 위치한 16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주요 오염원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과 대중교통 확충을 통해 배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시는 배출을 줄이고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