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보호무역은 지속될 전망… 인도네시아 통상 전략의 향방 > 경제∙비즈니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인도네시아는 올해 시장 다변화를 통해 신중한 통상 전략을 펼쳐야 할 과제에 직면했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특히 2025년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는 이미 확산되고 있던 글로벌 보호무역 흐름을 한층 가속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전면적인 10% 수입 관세와 함께, 미국과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를 겨냥한 이른바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도입하며 세계 최대 경제국의 무역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 인도네시아 역시 대상국에 포함됐다.

쁘르마따은행 수석 경제학자 조수아 빠르데데는 지난 12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보호무역의 물결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반복될 정책 패턴”이라며, 인도네시아가 이를 장기적 환경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양자 교역에서 오랫동안 흑자를 기록해 왔다. 2024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대미 수출은 수입보다 180억 달러 많았고, 이에 미국은 대부분의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해 최대 32%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신속히 협상에 나섰고, 양국은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의 일부 양보를 조건으로 관세율을 19%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 최종 서면 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으며, 미국 측 일부 인사들은 인도네시아가 합의 내용을 일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결렬 가능성에 대한 소문도 돌았으나,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부 장관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워싱턴 방문 중 “이달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 관세 위협은 단기적으로 인도네시아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다. 고율 관세 시행 전에 물량을 선적하려는 움직임이 늘면서 수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중반 이후 흑자를 유지해온 인도네시아의 무역수지는 4월에 급락했지만, 이후 5개월 동안 40억 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반등했다.

다만 조수아는 올해 인도네시아의 교역 여건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정부의 성장 중심 정책으로 수입이 급증하는 반면, 수출은 관세 인상을 앞두고 수출을 미리 늘렸던 효과가 사라지며 정상화돼 무역 흑자가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26년에는 자유무역 시대로의 복귀보다는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일부 품목에만 예외를 두는 ‘밀고 당기기’식 통상 환경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며, 비관세 장벽(기술 기준, 추적성, 환경 규제 등)이 주요 압박 수단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인도네시아의 통상 전략이 ▲무역 협정과 시장 외교를 통한 국가적 입지 강화와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두 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인도네시아·유럽연합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EU-CEPA) 체결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양측은 약 10년간 19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지난해 7월 쁘라보워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협정은 3개월 뒤 서명됐으며, 법률 검토와 비준을 거쳐 2027년 초 발효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유럽연합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EU-CEPA)은 상호 관세의 98% 이상을 철폐하며, 총 7억2,300만 명의 인구와 21조 달러 규모의 국내총생산(GDP)을 아우르는 거대 시장 간 교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9월 캐나다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고, 크리스마스 직전에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도 협정을 맺었다.

안달라스 대학교의 경제학자 샤프루딘 까리미는 지난 12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정부가 체결된 무역 협정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이행한다면 2026년 역시 인도네시아에 좋은 교역의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망 안보, 기술 경쟁, 산업 정책과 연계된 보호무역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인도네시아는 이를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통상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의 관세 합의가 극단적 위험을 줄일 수는 있지만, 미국 통상 정책에 내재된 보호무역적 성격 자체를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