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세청, 부유층 탈세자 소환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재무부 국세청은 국내 최고 부유층의 세금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국세청장 비모 위자얀또는 지난 11일, 해당 부유층 다수의 신고 내용이 국세청 보유 자료와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환했다고 밝혔다.

 

비모 청장은 세무 당국이 과거보다 훨씬 완전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자산, 회사, 거래의 법적 소유권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 소유, 통제 또는 이익을 얻는 실질적 소유자 정보도 포함된다.

 

국세청장은 납세자들이 당국이 이러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과세 대상 품목을 신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지난 9월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가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올해 부진한 세수 전망 속에서 적극적으로 세수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 전략에는 새로 도입됐으나 현재 결함이 있는 세금신고 시스템 '꼬르택스(Coretax)'를 수정해 내년 3~4월 세금 신고 시즌 전에 가동시키겠다는 목표가 포함된다.

 

또한 뿌르바야 장관은 과거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탈세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 중이다. 이 200명의 납세자들로부터만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무려 60조 루피아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위반자들이 체납 세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지 못하고 분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 징수 작업은 더디게 진행 중이다. 단속은 10월 초 시작됐지만 11월 중순까지 부처가 탈세자들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총 8조 루피아에 그쳤다.

 

비모 관세청장은 지난 11월, 일부 탈세자들이 유동성 문제로 채무 조정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어 연말까지 20조 루피아만 징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10월 세수 징수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했으며, 총 국가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

 

개인 소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 12.8%로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으며, 부가가치세와 사치세 합계가 10.3%, 법인 소득세 9.6% 하락했다.

 

10월 기준 2,100조 루피아의 세수 대비 2,500조 루피아의 예산 지출로 국가예산은 480조 루피아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02%에 해당한다.

 

내년 세수 확보를 위해 재무부는 기존 세금 인상 대신 석탄과 금에 대한 새로운 수출 관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국고에 23조 루피아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