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고속철 'Whoosh' 부채 해결에 예산 지원 안한다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반둥 고속열차 우쉬(Whoosh)가 서부 자바의 브까시 시를 통과하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우쉬(Whoosh)’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상환을 위한 국가예산 지출 방안을 배제했다.

 

1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뿌르바야 장관은 우쉬 사업에 참여한 국영기업(BUMN)들이 국부펀드 다난따라(Danantara)의 관리 하에 있다며, 부채를 국가예산으로 떠안는다면 이익은 그들에게 돌아가지만 부담은 정부가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매년 80조 루피아를 넘어선 국영기업 배당금은 과거에는 국가예산으로 직접 이체되어 국가수입으로 계상됐다. 현재 배당금은 2025년 초 출범한 다난따라로 직접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다.

 

국고가 부채를 부담하게 된다면, 국영기업 배당금이 예전처럼 국고로 이체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뿌르바야는 말했다.

 

우쉬(Whoosh)는 인도네시아와 중국 두 컨소시엄이 공동 출자한 합작사인 KCIC (PT Kereta Cepat Indonesia China)가 운영한다. 인도네시아 측 컨소시엄인 PSBI (PT Pilar Sinergi BUMN Indonesia)는 국영기업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지분은 철도 회사 KAI(PT Kereta Api Indonesia)가 보유하고 있다.

 

초기 60억 달러로 추정된 프로젝트 예산은 비용 초과로 72억 달러로 증가했다. 중국개발은행(CDB) 대출이 비용의 75%를 충당했으며, 나머지는 컨소시엄이 분담했다. PSBI가 자본금의 60%, 중국 측 컨소시엄인 베이징 야완 고속철도 유한공사(Beijing Yawan HSR Co. Ltd.)가 40%를 부담했다.

 

초기 대출 금리는 2%로 설정된 반면, 비용 초과 자금 조달 금리는 3.4%로 책정되어 연간 이자 비용이 약 1억 2,100만 달러(약 2조 루피아)에 달한다.

 

우쉬는 2024년 총 606만 장의 티켓을 판매했는데, 티켓당 25만 루피아로 계산할 경우 해당 연도 총매출은 약 1조 5천억 루피아다. 티켓 판매 수익이 철도 운영 수익의 95% 이상을 차지했다.

 

우쉬가 2023년 12월 작성한 재무 전망에 따르면, 서비스 운영에 3조 3천억 루피아가 필요했고, 세금 납부용으로 일부 금액을 별도로 적립해야 했다. 이같은 재정 적자로 철도 서비스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며 운영되고 있었다.

 

KAI의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PSBI는 지난해 4조 1,900억 루피아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중국 측도 일부 손실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손실의 전체적인 상항을 보여주진 못한다.

 

다난따라의 도니 오스까리아 최고운영책임자는 지난 9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KCIC를 공공서비스기관(BLU)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서비스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정부 직속 기관으로 편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병원이나 대학 등 다른 공공서비스기관과 마찬가지로 필요 시 국가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다난따라 최고경영자(CEO) 로산 루슬라니는 우쉬(Whoosh)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현재 검토 중이며,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떤 국가 기관에도 공식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쁘라스띠오 하디 국무장관은 13일 "우쉬가 매우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자카르타-반둥 노선뿐만 아니라 수라바야까지 확장하는 등 더 발전시키길 원하기 때문에 부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ISEAS 유소프 이삭 연구소(Yusof Ishak Institute)의 경제학자 시와게 다르마 느가라는 13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수라바야 노선 확장 계획 추진 전 우쉬의 부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와게는 국가예산 지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뿌르바야 재무장관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우쉬 계약이 기업 간 거래 모델을 채택했기에, 국영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시와게는 다난따라가 대출 기관들과 부채 재협상을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수라바야 연장 사업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금 조달을 통해 실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람뿡 대학교 교통 전문가 알렉산더 뿌르바는 우쉬가 재정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노선 연장 계획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다난따라가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설립한 기관들의 찬반 논란 속에서 다난따라의 신뢰도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