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무상급식 예산 집행, 재무장관 "예산 빼겠다" 경고 > 경제∙비즈니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주력 정책인 무상 급식 프로그램이 2025년 1월 6일 처음 시행됐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는 국가경제위원회(DEN)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력 사업인 무료 영양식(MBG)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 계속 낮을 경우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뿌르바야는 지난 5일 "10월 말까지 예산 지출이 낮으면 예산을 회수하고 프로그램 비용이 더 많이 들면 예산을 추가할 것"이라며, 무료 영양식 프로그램은 지속될 것이지만 자금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회수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그는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 지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무상급식 프로그램 예산은 9월 8일 기준으로 연간 예산 71조 루피아 중 13조 루피아, 18.3%만 사용됐다.

 

앞서 지난 3일 국가경제위원회(DEN)의 루훗 빤자이딴 위원장은 "예산 지출이 이제 매우 개선되었음을 확인했으니 사용되지 않은 예산을 뺄 필요가 없다"며 재무장관에게 예산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루훗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출된 자금이 저소득층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약 38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정부는 '효율화' 조치로 전체 부처 예산 중 약 250조 루피아를 삭감했다. 이중 약 45%가 다난따라와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위해 재배정되면서 일부 예산이 동결됐고, 이로 인해 예산 집행이 느리게 시작된 것이다.

 

재무부는 최근 무료급식 프로그램과 다난따라에 배정된 168조 5천억 루피아의 동결 예산을 해제했다. 그러나 올해 초 예산 자금 조정으로 인해 전반적인 지출이 둔화되면서 올해 8월 기준 국가 지출은 연간 계획의 55.6%에 그쳤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시작된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7월까지 수백 건이었던 식중독 사례가 8월 새학기 시작되면서 급증했다.

 

인도네시아 교육감시네트워크(JPPI)는 9월 28일 기준, 약 8,649명의 학생이 식중독을 경험했다고 기록했다. 한편 보건부는 9월 중순 기준으로 5,200건 이상의 식중독 사례를 기록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