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근로자소득세 수입 분배 개편...근로자 실주거 지역으로 돌려준다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땀린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근로자 소득세(PPH 21)에 대한 수입 배분 제도를 개편하여 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수입을 이전할 예정이다. 이는 자금 배분을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1일 전했다.

 

예를 들어, 서부 자바의 보고르와 브까시와 같은 위성 도시에서 자카르타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은 현재 소득세가 자카르타 국고로 흘러들어간다. 새로운 계획에 따르면 이러한 세수는 근로자가 살고 있는 서부 자바로 이전되어 해당 지방 정부가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앙기또 아비마뉴 재무부 차관은 지난 2일 지역대표자협의회(DPD)  IV위원회와의 온라인 회의에서 "현재 근로자의 주소지를 기반으로 한 세수 공유를 시행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세수 배분 시스템은 근로자 소득세(PPh21)에만 적용된다. 법인세 [PPh badan]는 공유되지 않으므로 세금 징수 위치가 세수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무부에 따르면, 개인 소득세와 근로자소득세(PPh21)에서 발생하는 국가 수입은 20%의 비율로 지방에 배분되며, 나머지 80%는 중앙 정부로 들어간다.

 

지역 지분 중 PPh 21에서 징수한 수입분배기금(DBH)은 8%는 지방정부에, 12%는 시군에 배분된다.

 

인도네시아 조세분석센터(CITA)의 연구관리자 파즈리 악바르는 이 정책이 의도치 않게 기업들이 인근에 거주하는 근로자만 고용하도록 유도하여 세수가 기업의 소재 지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즈리는 새로운 제도가 주요 도시와 산업 중심지 외국 지역의 행정부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 영향은 주로 자바 섬의 지역에 집중될 것이며 인도네시아 동부의 심각한 경제적 격차는 대부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띠라 소장은 이 계획에 대해, 정부가 대신 비과세 소득 기준(PTKP)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비마는 지난 4일 "현재 450만 루피아로 비과세 소득 기준(PTKP)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PTKP를 인상할 것을 요구해 왔고, 월 소득이 약 700만 루피아인 중산층은 PPh 21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비마는 비과세 소득 기준(PTKP)을 인상하면 가처분 소득의 여유가 더 많아져 지역 차원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자의 주소를 기반으로 한 근로자 소득세(PPh 21) 수입 분배는 근로자 중 상당수(약 759만 명)가 통근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국가수입을 늘리고 무료 영양식과 홍백 협동조합 등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고비용의 주력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정부 예산에서 지역 보조금(TKD)을 650조 루피아로 25% 가까이 삭감한 후 전국의 지방 정부는 이미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외딴 지역의 공공 서비스에 부담을 주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