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AI 도입 관련 규제 및 인프라 격차로 어려움 겪어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와 영국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서비스 거버넌스는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구현을 안내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여전히 부족하다.

 

28일 발표된 AI 정책 대화 국가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PDP)과 원데이터 이니셔티브(One Data Initiative) 집행 및 제도적 조정이 여전히 약하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거의 20%에 해당하는 5,700만 명이 여전히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이 부족한 불평등한 디지털 인프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연결성의 격차로 인해 AI 개발을 위한 불평등한 경쟁 환경이 계속 만들어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남아시아에서 최대 디지털 경제국인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인재 격차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발표한 준비성 평가 방법론(RAM)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900만 명의 추가 기술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국가의 디지털 생태계에서 AI 혁신은 여전히 정부, 학계, 민간 부문 전반에 걸쳐 분산되어 있다.

 

보고서는 “명확한 제도적 의무가 없고 정부 지원이 부족해 협력이 제한되고 연구개발(R&D)에서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AI 가치 사슬 전반의 진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디지털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국가 AI 로드맵을 수립해 오는 8월 공개 논의를 위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 작성에는 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가 의미 있는 AI 도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와 여섯 가지 주요 부문에서 AI 도입의 과제 및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부문에는 전자 상거래, 은행 및 금융, 창조 경제, 의료, 교육 및 지속 가능성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는 AI 솔루션에 대한 국가 지출이 2022년 1조 3,800억 루피아에서 2027년 5조 3,600억 루피아로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와 같이 AI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AI 지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부문별로 AI 도입 속도가 달라 부문별로 균형 잡힌 준비 상태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은행 및 금융과 같은 분야는 AI 도입이 더 진전된 반면, 의료 및 지속 가능성과 같은 다른 분야는 여전히 "탐색 단계 또는 파일럿 단계"에 머물러 있어 계속 뒤처지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도입 방식의 차이가 디지털 서비스, 거버넌스, 인프라, 인재, 생태계, 데이터 거버넌스, 윤리적이고 포괄적인 AI 라는 6가지 핵심 구성 요소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윤리적이고 포괄적인 AI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AI에 대한 윤리적 원칙을 설명하는 통신디지털부 회람 제9/2023호의 발행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제도적 역할이나 부문별 적응책이 없어 시행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통신디지털부는 현재 국가 AI 로드맵을 통해 분야별 AI기술 사용 및 개발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계획은 2023년 말 당시 장관이었던 부디 아리 스띠아디가 AI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임시 지침으로 발표한 회람의 후속 조치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