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광업 승인 기간 단축 계획에 대한 업계의 엇갈린 반응 > 경제∙비즈니스

석탄 수송선(사진=안따라)

 

광산 작업 계획 승인(RKAB)을 3년 단위에서 연간 단위로 변경하려는 계획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불확실성과 관료주의의 증가를 경고하는 한편, 다른 일부는 유연성과 수익을 높일 수 있 광산 작업 계획 승인(RKAB)는 기회라고 보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특히 글로벌 석탄 가격 약세에 따라 업계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 변동에 보다 역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 정책은 거버넌스와 수익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도네시아 광업협회(IMA)의 전무이사 헨드라 시나디아는 제안된 정책 변경에 대한 자문을 받지 못해 아직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지만, 정부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두 가지 제도 모두 수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7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정부와 광업체들이 기대하는 것과 절차 및 이행이 일치하는 한 1년 또는 3년 RKAB 모두 좋다”며 3년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매년 제출하는 것이 표준 관행이었다고 강조했다.

 

광업협회(IMA)는 이 정책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 정책의 시행 시기와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영 만디리 은행의 업계 분석가인 아흐마드 주디 드위 꾸수마는 광산 작업 계획 승인(RKAB)승인을 연간 단위로 되돌리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장단점이 모두 존재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의 경우 3년에서 1년 단위의 RKAB로 전환하면 계획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업은 계획 기간이 길어지면 운영의 확실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투자자들이 경쟁력으로 여기는 요소라는 것이다.

 

그러나 연간 형식이 특히 인도네시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니켈과 같은 상품의 경우 글로벌 상황에 따라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정부가 매년 생산량을 재조정하여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디는 허가 처리 지연으로 인해 광부들이 한 해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 변경의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출세 감면이나 로열티 조정과 같은 대안이 업계 경쟁력을 지원하는 더 나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의 석탄 산업은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과 인도가 열량이 높은 석탄으로 전환하고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체 생산을 늘리면서 점점 더 많은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수출 기회 감소에 직면한 인도네시아 석탄 광산업체들은 판매를 내수 시장으로 전환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다. 또한 이미 어려운 시장에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 광물 및 석탄 공급업체 협회(Aspebindo 아히 아스쁘빈도)는 정부가 계획 중인 연간 광산 작업 계획 승인(RKAB)으로의 전환을 지지했다.

 

아스쁘빈도의 파뚤 누그로호 부회장은 이러한 조치가 생산 유연성을 높이고 감독을 개선하며 세계 시장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파뚤은 연례 평가가 원자재 가격과 국가수입(PNBP)을 높일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치면서도 일관성을 보장하고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니켈 광산업체들, 연례 광산작업계획 승인(RKAB) 발급에 대해 경고

한편 인도네시아 니켈광업협회(APNI)는 효율성과 감독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국적으로 4,100개 이상의 채굴 허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매년 승인 시스템을 도입하면 정부 평가 능력의 과부하로 생산과 투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니켈광업협회(APNI)는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서 투자, 생산을 방해하지 않고 어떻게 수천 개의 문서를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로비 단체는 현행 3년의 광산 작업 계획 승인(RKAB) 기간이 비즈니스의 확실성과 운영 효율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연간 승인으로 되돌아가는 대신 실제 실현에 기반한 연간 생산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APNI는 생산량을 타당성 조사 용량으로 제한하는 에너지광물자원부령 84/2023호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규정이 특히 글로벌 니켈 가격이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들이 승인을 받기 위해 예상치를 부풀릴 경우 과잉 생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APNI는 잦은 규제 변경이 투자자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특히 다운스트림 채굴 산업의 발전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방해한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정부에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 변경에 대해서는 긴급하고 데이터 기반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제한하며, 정책 결정에 업계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킬 것을 촉구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