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6년 만에 빈곤기준선 재정의 진행 > 경제∙비즈니스

북부자카르타 빈민 지역(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급격히 증가하고 소비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26년 동안 유지되어 온 빈곤기준선(poverty line) 정의를 수정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0일 전했다.

 

국가경제위원회(DEN) 아리프 안쇼리 유숩 위원은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 통계학회 포럼과 함께 빈곤기준선 재정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새로운 빈곤기준선을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1998년에 빈곤기준선을 마지막으로 개정했다.

 

이 개정의 움직임은 빈곤기준선이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빈곤율이 낮으면 정부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육성에 주력할 필요가 없다. 또한 빈곤기준선에 대한 개정은 책임과 권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아리프는 말했다.

 

현재 빈곤기준선 재정의 계획에 두 가지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빈곤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자동 분류된다는 정치적인 문제와 이로써 사회 지원 예산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다. 그러나 아리프는 이러한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인도네시아는 개인당 월 지출액 59만5,243루피아(미화 37달러)를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한다. 위원회는 이 기준을 최소 76만 5천 루피아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은행에서 사용하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세계은행은 최근 빈곤 측정 절차를 몇 가지 변경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 계산에 사용된 2017년 기준이 아닌 2021년 구매력평가(PPP)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국제 빈곤기준선을 개인당 하루 2.15달러에서 3달러로 설정했다. 이 기준은 중하위 소득국가의 경우 개인당 하루 3.65달러에서 4.2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중상위 소득 국가에 대한 기준은 이전 1인당 하루 6.85달러에서 8.3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이 기준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하면 개인당 월 지출액은 150만 루피아에 해당하며, 이 기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민의 68.2%인 1억 9,440만 명이 빈곤기준선 아래에 속하게 된다.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가 2023년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580달러를 달성하여 중상위 소득 국가로 분류했는데, 이는 중상위 소득 그룹의 국민총소득 범위인 4,446달러에서 13,845달러 사이의 범위에 간신히 속하는 수준이다.

 

인도네시아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해당 범위의 바닥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간값으로 정의되는 중상위 소득 국가의 빈곤기준선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 높다”고 아리프는 주장했다.

 

따라서 국가경제위원회는 중하위 소득국가 기준에 따라 하루 4.20달러 또는 월 지출액 약 76만 5천 루피아로 국가 기준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행된 국가적 정의에 따라 작년 9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9% 미만, 즉 약 2천4백만 명만이 빈곤층으로 분류됐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