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의 보조금 지원 주택 크기 축소 논란 > 경제∙비즈니스

서부자바 브까시 지역의 주택단지(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공공주택 및 정착부가 보조금 지원 주택의 최소 규모 요건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계획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제안이 저렴한 주택의 기준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땅값과 주택 건설 비용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안 초안에 대한 논쟁이 격화됐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해당 부처는 보조금 지원 주택의 최소 대지 면적을 현재 60제곱미터에서 25제곱미터로 줄이고, 최소 건물 면적도 21제곱미터에서 18제곱미터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계획은 보조금 지원 주택의 토지 면적이 60제곱미터~200제곱미터 사이여야 하며, 건물 규모는 21제곱미터~36제곱미터 사이여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규정(공공사업주택부령 제689/KPTS/M/2023호)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공공주택 및 정착부 장관 마루아라르 시라잇은 이 축소 계획이 여전히 검토 중이긴 하지만 인구 밀집 도시 지역의 지속적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도시 지역에 더욱 다양한 주택 옵션을 제공하려는 것이며 정부 보조금의 적용 범위, 특히 개인이나 가족구성이 아닌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더 창의적으로 일하도록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업체들에게도 매우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300만호 주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택 태스크포스 책임자 하심 조요하디꾸수모는 보조금 지원 주택 규모를 축소하자는 이 제안에 대해 들어본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태스크포스는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과 세계보건기구(WHO) 주택 지침에 따라 주택을 제공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다고 밝혔다.

 

주택부 차관 파흐리 함자도 지난 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보낸 성명에서 주택 축소 계획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며, 모든 공공주택 프로그램은 유엔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가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주택국장 스리 하리아띠는 지난 4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전국에 990만 채의 미처리된 주택 공급물량이 있는데 이 중 80%가 도시 지역에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주택 규모 축소 제안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주택금융유동성대출(FLPP) 할당량을 22만 채에서 35만 채까지 늘리는 것과도 일치하며, “효율적인 주택 규모”가 도시에서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스리는 "대지면적과 건물 크기는 작지만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춘 보조금 지원 주택은 더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거나 도심에 더 가까워 교통비를 절감하고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집이 작아지면 가격도 저렴해진다?

인도네시아 부동산 협회(REI)의 부회장 밤방 에까자야는 지난 3일, 정부가 보조금 지원 주택의 규모를 줄이려는 움직임은 건설 비용과 도시의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가운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등 아시아의 다른 대도시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시행되어 소형 주택이 경제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축소 계획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돌파구라면서도, 최종 규모는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과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부동산감시단체(IPW)의 알리 뜨랑하다 전무이사는 이 제안은 소규모 주택이 과밀 지역을 만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알리는 지난 2일,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가격이 제각각 책정되는 도시 지역의 소형 주택 추세와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또한 한정된 토지에 작은 집을 지으면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라며, 집이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집을 구매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보조금 지원 주택의 가격은 구매자가 매달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에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의 주택 및 정착 담당 부회장인 도니 라하르조는 땅값이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주택 규모 축소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저렴한 토지 가치 구역을 설정해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 자금 조달 문제

국영기업부는 주택 프로그램을 위해 국영철도운영사인 PT KAI와 공공주택개발업체인 쁘룸나스(Perumnas) 소유의 토지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았다. 내무부와 재무부도 자카르타 전역에 보유한 토지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마루아라르 장관은 공공주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도심 교도소를 철거할 계획을 발표했다.

 

취약 지역의 인프라와 개발을 감독하는 하원 제5위원회와의 회의에서 마루아라르 장관은 쁘라보워의 주택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토지 확보, 자금 조달,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마루아라르 장관에 따르면, 주택부에 배정된 3조 4천억 루피아의 예산으로는 26만9,779채의 주택만 건설할 수 있으며 나머지 273만 채를 건설하려면 다른 자금원이 필요하다.

 

공공주택부는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추가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며 중국, 카타르, 싱가포르 등 몇몇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