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5% 성장률 달성 위한 소비자 부양책 발표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수디르만역 통근열차(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실망스러운 1분기를 지낸 이후 2분기 소비자 지출을 지원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로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2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23일에 발표된 이 계획은 6월 5일부터 7월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조치는 학교 방학 기간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24일, "이번 경제 부양책이 2분기에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가 이번에 몇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가 준비한 것 중 일부는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경기 부양책은 기차, 비행기 및 선박에 대한 교통비 할인, 약 1억 1천만 명의 적격 운전자에 대한 도로 통행료 할인 등 6개 분야를 포함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았다.

 

또한, 이번 부양책에는 정부가 지난 1월과 2월에 제공한 것과 유사하게 6월과 7월의 전기 요금 50% 할인 혜택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이번 할인은 최대 1,300 볼트 암페어 (VA) 전력을 공급받는 7,930 만 가구에만 적용되며 2,200VA 이하의 전력을 공급받는 8,140 만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머지 세 가지 영역은 1,830만 명의 수혜자를 위한 사회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임금 보조금, 노동 집약적 산업 종사자를 위한 산재 보험 할인이다.

 

인도네시아 경영자 협회(Apindo) 회장 신따 깜다니는 26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 부양책이 국민들의 소비력을 유지하고, 이에 따라 국가 GDP의 절반 이상을 지속적으로 차지하는 가계 지출을 유지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라고 말했다.

 

신따는 1분기 가계 지출은 4.89%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국민들의 소비력에 대한 실질적인 압력을 반영하는 것이며 경기 부양책이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매우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따는 인센티브의 범위를 기업, 특히 노동 집약적 산업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 자극은 생산 강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단기적인 지출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향후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경기 부양책이 제조업 부문의 인센티브와 정책 안정성을 통해 투자와 수출을 강화하는 “보다 포괄적인 정책 혼합”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르랑가는 올해 2분기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더 많은 지출을 하는 크리스마스나 이둘피뜨리 같은 종교적 축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경기 부양책의 도움으로 2분기에 약 5%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경기 부양책에 대한 발표는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87%로 둔화된 이후에 나온 것이다.

 

3월 말에 이둘 피뜨리 연휴에 소비가 증가했어야 했고, 연말에 예정되었다가 나중에 대부분 취소된 부가가치세 인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임시 경기 부양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이다.

 

쁘르마따 은행의 수석 경제학자 조수아 빠르데데는 26일, 5%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적시에 정부 지출, 민관 파트너십 강화, 대외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달 동안만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결정은 이둘 피뜨리 기간과 빠르면 9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무상급식 프로그램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단기적인 경기 대응” 조치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아는 또한 기간이 짧다는 것은 정부가 소비에 “일시적인 효과만 미칠” 단기 재정 부양책으로 예산 적자를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근로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일자리를 보장하는 고용 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수아는 국영기업(BUMN)이 재정 부담의 대부분을 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전기 요금 할인은 PLN, 유료 도로 할인은 자사 마르가(Jasa Marga), 사고 보험료 감면은 보건사회보장청(BPJS Kesehatan)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아는 국영기업이 단기적인 부담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을 국가 자본 투입이나 재정 상환 제도를 통해 보상하지 않으면 국영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BC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다비드 수무알은 26일 , "무역 전쟁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올해 인도네시아의 5%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 올해 성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다비드는 계획된 인센티브 외에도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중하위층 소득자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과세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그는 중상위 그룹에 인센티브를 주면 그들은 추가 지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득 하위 그룹에 인센티브를 주면 확실히 더 많이 소비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그룹이 성장 동력이 되어 눈덩이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