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체, 비공식 근로자를 위한 주택 '임대 후 소유' 제도 추진 > 경제∙비즈니스

주택 모형(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비공식 부문 근로자들의 주택 소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임대 후 소유 제도를 제안했다.

 

2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전 인도네시아 주택 및 정착지 개발자 협회(Apersi)의 주나이디 압딜라 회장은 이 제도가 은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공식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득의 변동으로 인해 모기지를 이용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주나이디는 20일 인프라, 교통, 취약 지역 개발을 감독하는 하원 제5위원회 회의에서 ,은행이 박소(bakso) 판매자, 채소 판매자, 노점상 같은 고정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은 복잡하다며, 이들이 금융 지원을 받기는 매우 어렵고, 극히 일부만이 국영 모기지 대출기관 BTN(Bank Tabungan Negara)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고 말했다.

 

주나이디는 은행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금융감독원(OJK)의 금융정보서비스시스템(SLIK)과 같은 기존의 신용도 기준에 맞지 않는 비공식 근로자를 위한 옵션으로 임대 후 소유 제도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임대 후 소유 제도는 임대료 납입이 몇 년 동안 잘 되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제도에서는 급여를 기준으로 자격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는 것이다.

 

같은 회의에서 전국 주택 개발자 및 마케터 협회(Asprumnas)의 무하마드 시아왈리 회장은 은행의 신용 점수 시스템이 월 고정 수입을 받는 정식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택 융자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아왈리에 따르면, 많은 정규직 근로자들, 특히 월 소득이 600만 루피아 미만인 근로자들은 보조금 지원 주택에 대한 융자를 받을 수 없었다.

 

그는 예를 들어, 동부 자바의 최저 임금은 월 240만 루피아였지만 표준 은행 점수 모델에 따르면 이 금액의 30%만 모기지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월 소득이 200만 루피아 정도인 사람은 월 80만~90만 루피아의 모기지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시아왈리는 보조금 지원 주택의 최소 모기지 상환액조차 105만 루피아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저소득층 주택 구매자를 위한 토지 및 부동산 양도세(BPHTB) 면제와 같은 규정이 시행되지 않는 몇몇 지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11월, 띠또 까르나비안 내무부 장관, 마루아라르 시라잇 공공주택 및 정착부 장관, 도디 항고도 공공사업부 장관은 저소득층의 주택 소유를 돕기 위한 공동 장관령에 서명했으며, 주택 구입 시 일반적으로 지역 행정부에 납부하는 BPHTB와 건축 승인(PBG) 수수료 면제를 포함시켰다.

 

올해 4월, 정부는 중산층을 포함한 고소득층으로 주택 보조금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택 소유를 촉진하기 위해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월 800만 루피아였던 기존 최대 소득 상한선을 인상하는 또 다른 규정을 발표했다.

 

이제 자카르타 수도권에 거주하며 월 소득이 최대 1,200만 루피아 이하인 미혼자와 월 소득이 최대 1,400만 루피아 이하인 기혼자도 정부 주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