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대통령 당선인측, “정부부채 GDP 50% 늘릴 계획” 부인 경제∙일반 편집부 2024-06-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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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 쁘라보워 수비안또(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당선인이
인도네시아의 공공 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50%까지
늘릴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 한 고위 보좌관은 그럴 계획이 없다며 지난 15일 루피아화와 채권 시장을
강타한 보고서를 부인했다.
쁘라보워가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을 현재 40% 미만에서 5년 임기 내에 50%로 꾸준히 늘리겠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후 지난 14일 루피아화는 0.9%까지 하락했고, 채권 금리는 부분적으로 재정 우려로 인해 급등했다.
쁘라보워 경제팀과 퇴임하는 정부 재무부 간의 재정 논의를 이끌고 있는 토마스 지완도노는 쁘라보워가 부채 수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재정 지표에 대한 법적 한도를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 쁘라보워의 조카이기도 한 토마스는 차기 정부가 GDP 대비 부채 목표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공식적인 정책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다.
10월에 취임할 쁘라보워 대통령은 지난달 인도네시아가 개발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대국의 8%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과감하게"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예산 적자 한도를 준수하겠다고 거듭 약속한 바 있다.
토마스는 쁘라보워와 그의 공식 팀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부채 수준이나 적자 한도 초과에 관한 모든 것은 소음이라고 말했다.
신용평가기관과 투자자들은 쁘라보워 대통령이 지난 2월 선거에서 승리을 거두기 전에 공약한 고비용 프로그램이 인도네시아의 재정 건전성 기록을 무너뜨릴 것을 우려하여 쁘라보워 대통령의 재정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토마스는 쁘라보워 팀과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 간의 논의는 공공 재정의 법적 한도 내에서 세입을 늘리고 지출을 검토하며 어린이 무료 급식 제공과 같은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공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2025년 재정 적자는 GDP의 3% 미만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인도네시아는 연간 예산 적자가 GDP의 3%를 넘지 않도록 하고 부채를 60%로 제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탄탄한 재정 관리 기록을 세우고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 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 정부 하에서 부채 비율이 증가했지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과도한 지출로 인해 스리 물랴니 장관은 연간 적자를 줄여 이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작년 예산 적자는 GDP의 1.65%로 1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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