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체들, 정부의 식품 저가 프로그램에 대해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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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자카르타 재래시장(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소매업체들은 이전에 식용유 프로그램과 같은 미완성 사업을 예로 들며 향후 정부가 주도하는 식품 저가 프로그램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13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소매업체가 수요가 많은 특정 주요 식품을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정부가 정한 가격에 판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도네시아 소매업자협회(Aprindo)의 로이 만데이 회장은 지난 12일, “유감스럽지만 정부가 쌀과 같은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저렴한 식품 정책을 시행하라고 요청한다면, Aprindo는 정부가 소매업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때까지 이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1월, 정부는 국제 팜유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시장 가격이 17,000루피아에서 24,000루피아 사이를 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14,000루피아를 상한 가격으로 식용유를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었다.
가격 격차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팜유 수출업체로부터 모은 팜유지원기금청(BPDPKS)의 기금으로 기업에 보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무역부 수장이 바뀌고 뇌물 수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떤 기업도 약속한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작년에 소매업체와 식용유 생산업체 그룹은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기업경쟁감독위원회(KPPU)는 가격 통제 프로그램의 결과로 작년에 정부는 약 1조 1천억 루피아의 빚을 졌다고 추정했다.
Aprindo의 로이는 “정부가 감사회사인 수코핀도(Sucofindo)의 계산 결과 다른 수치가 나왔다고 말했지만, 수코핀도의 계산을 공개한 적은 없다”며 협회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세부 사항과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정부가 가격 상한선을 초과하는 물가급등에 직면한 후 정부가 쌀에도 비슷한 정책을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소매업체들은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많은 소매업체들이 가격 상한선으로 인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비축을 기피하면서 쌀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매업체들은 현재의 가격 급등을 반영하여 가격 상한선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식량청(Bapanas)은 지난 13일 소매업체들에게 마진을 줄여 가격 상한선을 맞출 수 있도록 요청했고, 그 대가로 정부는 국가조달청(Bulog)에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더 저렴한 쌀을 공급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식량청(Bapanas)은 소매업체의 가격 상한선 조정 요청 또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Aprindo의 로이는 “고객이 다른 상품도 구매하기 때문에 쌀과 같은 기본 상품은 소매업체의 트래픽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므로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제공해야 한다”며 정부가 소매업체에게 손해를 감수하고 판매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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