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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정부, 재정 정책의 분권화 추진

경제∙일반 작성일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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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 물랴니 재무부장관 (사진=안따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회 정의를 증진하고 국민을 위한 정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분권화하고 있다고 14일 자카르타글로브가 보도했다.

 

정부는 조율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며 전국적으로 번영을 분배하기 위해 작년 1월 중앙 및 지역 재정 조화에 관한 법률을 발표했다.

 

올해는 재정 조화법과 그 파생 규정이 처음 시행되는 해다.

 

지난 13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지역입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스리 물랴니 재무장관은 "재정 이양과 지방세를 통한 지방 재원 조달은 지방 정부 소관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재량 지출 관리가 수반된다"면서 이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에 따라 중앙 정부는 지방 세제의 시너지와 조정을 개선하여 국가 시스템에 부합하고 지방 정부의 지출의 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이 법이 "지방 과세력"을 개선하고 지방세 및 부과금에 대한 지역 정책을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 법은 또한 지방 정부로의 재정 이전과 부처 및 기타 국가 기관에 할당된 자금과의 조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스리 물랴니는 정부가 지방 재정 관리를 개혁하고 지방 정부의 예산 지출을 가속화하며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재무 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등 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 재정 관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글로브/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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