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석탄 기반 연료를 '신에너지'로 제안한 인니 의회...탄소 중립은? 에너지∙자원 편집부 2022-06-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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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수송 바지선이 남부수마뜨라 빨렘방의 무시 강을 건너고 있다. 2020.1.15 (안따라포토/ Nova Wahyudi)
인도네시아 의회는 8일 석탄 기반 에너지와 원자력을 '신에너지'로 포함시킨 재생에너지 법안 초안을 제안했으며, 이 초안에는 재생에너지 보상과 인센티브도 제시하고 있다고 8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초안에는 석탄에 대한 이른바 국내시장공급의무(DMO)를 현재 25%에서 30%로 늘리고 2024년까지 모든 디젤발전소를 없애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충분한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시장에 석탄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DMO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 1월에 국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달간 석탄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이 초안에는 재생가능자원에 대한 에너지 믹스의 목표 점유율에 대한 내역도 제시되지 않았고, 석탄 기반 에너지가 재생가능 에너지에 포함된 이유도 설명이 없었다.
의원들은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토지, 인프라, 정부 대출 보증과 같은 다른 지원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재생 가능한 전력원에서 전력을 공급할 때 국영 전력회사가 입을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수긍 수빠르워또(Sugeng Suparwoto) 의원은 7일 청문회에서 에너지관리위원회는 다음 주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뒤 정부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인도네시아에 '신재생에너지법'을 갖춰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2060년까지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 연구소인 필수서비스개혁연구소(Institute for Essential Services Reform)는 지난 3월 성명에서 국가 기후 목표에도 불구하고 석탄 사용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비판했다.
이러한 지지는 의회가 발전용 석탄 시장이 감소할 때 시장 점유율을 계속 얻고자 하는 석탄 산업의 이익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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