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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저소득 국가 물가상승으로 채무 관리에 대한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

경제∙일반 작성일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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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11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난한 나라들을 강타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채무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더 나은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IMF 비토 가스파르(Vitor Gaspar) 재정담당 국장과 셀라 파자르바시오글루(Ceyla Pazarbasioglu) 전략담당 국장은 블로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많은 정부 예산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전례 없는 수준의 공공차입에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썼다.
 
이 블로그에는 국가채무 리스크가 높아지고 금융 제약이 다시 정책적 관심의 중심에 서는 상황에서 채무 문제의 질서있는 해결과 불필요한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고, 식량과 에너지 가격의 급등은 특히 저소득 국가들을 강타하고 있어 더 많은 보조금과 매우 조건이 좋지 않은 자금 조달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면서 각국은 채무 투명성을 개선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채무 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 국장들은 저소득 국가의 약 60%가 이미 부채에 시달리고 있거나 부채에 시달릴 위험이 있고, 주요 경제국들의 금리 상승은 펀더멘털이 약한 나라들의 스프레드 확대로 이어져, 돈을 빌리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용경색은 부동산 부문의 불황, 코로나-19 봉쇄,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존 대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의 해외 대출 감소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그들은 말했다.
 
주요 경제국들이 취한 조치는 불충분하다면서 대유행의 시작과 함께 채택된 공식적인 양자간 채무 상환 동결은 끝났으며 주요20개국(G20)이 정한 틀에서 어떠한 구조 조정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채무자들과 채권자들의 비용과 위험을 증가시켜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협하고 결국 그 영향은 가장 여유가 없는 가구들을 가장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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