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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위해 405.1조 루피아 투입…재정적자 GDP 대비 5%

경제∙일반 작성일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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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3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응비로 총 405조 1,000억 루피아를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세출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올해 재정적자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5.07%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2003년 제17호’에서 정한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경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재정적자가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것을 인정하는 대체 정부령에 서명했다고 설명하며 "최대한 빨리 발효할 수 있도록 즉시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세출은 보건 분야에 75조 루피아, 사회 보장에 110조 루피아, 중소기업 국민사업대출(KUR) 확대 및 세제 혜택에 70조 1,000억 루피아, 대출 관련 규제 완화와 중소영세기업 지원 등에 150조 루피아를 투입한다.
 
보건 분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키트와 인공 호흡기 조달과 병원 설비 증설, 의료 종사자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한다.
 
사회 보장은 빈곤 가정을 위한 조건부 현금 지급 프로그램 '희망 가족 계획(PKH)’ 지급 대상을 80만 가구에서 1,000만 가구로 늘리고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실업자를 지원한다. 또한 4월부터 3개월간 보조금 지급 전력 용량 대상인 450볼트 암페어(VA) 일반 가정용 전기 요금을 무료로 제공, 900VA 가정은 50% 할인한다.
 
한편, 정부는 앞서 세제 혜택으로 제조업 근로자 중 연봉 2억 루피아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 소득세 원천세(PPh21) 면제, 수출 촉진에 기여하는 19개 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입시에 선불로 지불하는 소득세( PPh22) 및 법인의 예납 세금(PPh25)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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