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깔리만딴주 “석탄 채굴 및 벌채 금지”, 인프라 사업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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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동부 깔리만딴주 정부는 석탄 채굴과 삼림 벌채를 목적으로 하는 산림 사용을 위한 인∙허가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주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보호가 필요하다는 근거에 의해 내려진 결정이며, 이 정책이 국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6일 현지언론을 통해 밝혔다.
"올해부터 산림 지역에서의 석탄 채굴과 삼림 벌채에 대한 삼림지역사용허가(IPPKH, Izin Pinjam Pakai kawasan Hutan)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 정부는 5일 밝혔다. IPPKH는 기업이 산림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해야만 하는 토지사용허가이다.
그러나 주 정부는 발전소건설 및 도로부설 등 인프라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IPPKH를 교부할 방침이다.
주 정부 관계자는 "인프라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IPPKH를 얻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허가증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인가증이 본래의 사업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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