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정부, 저소득자 주택에 부가가치세 면제…주택 소유 비율 확대 목적 경제∙일반 편집부 2019-05-3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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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내각은 28일 저소득자용 주택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 10%)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저소득층의 주택 소유 비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재무부는 주택 및 기숙사 등의 VAT 면제 신청에 관한 재무장관령 ‘2019년 제81호'를 22일자로 제정, 이날부터 15일 후에 시행한다. 이 재무장관령에 따라 VAT 면제 대상인 저소득자용 주택 조건은 ◇ 건물 면적이 36평방미터 이하, ◇ 첫 주택 소유일 경우이며 최소 4년 동안 거주, ◇ 부지 면적이 60평방미터 이상-등이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주택개발협회(Apersi)의 주나이디 협회장은 “저소득자들에게 유익한 정책이다”라고 평가하며 "하지만 정부의 보조금 예산을 확대해야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모기지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주택보조금제도(FLPP) 예산도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보조금 대상 주택이 지난해 28만 가구에 달했던 반면 올해는 16만 8,000호에 머무르고 있다.
부동산 개발 회사 핸슨 인터내셔널(PT Hanson International)의 데시 홍보 부장은 “저렴한 주택의 VAT가 면제되면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이 촉진될 것”이라며 “당사의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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