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국가 조달 관련 '국산부품 사용요건' 최저 수준으로 완화 > 경제∙비즈니스

eMOA 전기오토바이 제조 현장 (사진=PT.Baterai Listrik Motorind)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 국가 조달에 관한 규정의 두 번째 개정안으로 4월 30일에 도입된 대통령 규정 제46/2025호에 따라 국산 제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 조달에 대한 국산부품 사용요건(TKDN, 현지 콘텐츠 요건)을 완화했다.

 

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정부 부처, 기관 및 지방정부는 최소 25% 이상의 국산 부품이 포함된 국산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최저 수준이다.

 

이전에는 각 정부부처, 기관 및 지방 행정부는 국산 부품이 최소 40% 이상 포함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했다. 이 요건은 중소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대규모 국내 자본 투자 등 특정 경제적 '기여'를 통해서도 충족할 수 있었다.

 

산업부 아구스 구미왕 까르따사스미따 장관은 지난 6일, 이 규정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산 제품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아구스 장관은 정부 기관이 국내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관련된 제품을 포함해 국내 제품을 활용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는 새로운 규정 제66조를 강조했다.

 

개정된 규정은 국내 제조업체가 국산 부품 사용 40%인 유사 제품을 생산할 수 없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만큼 충분한 양을 생산할 수 없다는 조건 하에 최소 25%의 국산 부품 사용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두 기준 모두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국가기관은 국가산업정보시스템(SIINAS)에 품목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국산부품 사용요건(TKDN) 인증이 없는 제품을 포함해 국산 부품 요건 25% 미만인 국산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번 규정 완화는 지난달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국산부품 사용요건(TKDN)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요청한 후 이루어진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국산부품 사용요건(TKDN )을 사용해 왔지만,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 조항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구스 장관은 미국이 인도네시아의 '비관세 장벽' 적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훨씬 전인 2월부터 산업부가 이 정책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개정된 규정의 시기와 미국의 관세 위협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TKDN) 규정과 특정 수입 제한을 지적하며 인도네시아 상품에 32%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보다 원활한 인증

새로운 규정에 따라 산업부는 국산부품 사용요건(TKDN)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비용과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고 승인 시간을 수 개월에서 며칠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산부품 사용요건이 국내 생산을 촉진할 수 있지만, 엄격한 규정과 느린 인증 절차 때문에 오히려 그 효과를 저해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그러나 아구스 장관은 국가 조달 품목 이외의 물품에 대한 일반 국산부품 사용요건(TKDN)을 언제 완화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