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급식용 온라인 장터, 공급망 관련 우려 제기 > 경제∙비즈니스

 

경제학자들은 무상 영양 급식 프로그램을 위해 계획된 온라인 장터(마켓플레이스)가 조달 및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프로그램의 공급망을 중앙 집중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정책연구센터(CIPS)의 수석 경제학자 지미 브르리안또(Jimmy Berlianto)는 이 계획된 장터가 무상 급식 프로그램의 중앙 집중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미는 22일 자카르타 포스트(The Jakarta Post)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이 장터가 국가영양청(BGN)에 의해 중앙에서 설계되고 운영된다면, 이는 무상 영양 급식(MBG) 프로그램의 거버넌스 설계에 내재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시스템의 세부 사항이 명확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IPS의 연구에 따르면, 무상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다른 국가들에서 중앙 집중식 무상 급식 프로그램은 흔치 않은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량 공급망 디지털화에 관한 CIPS의 연구는 권한 중복을 초래할 수 있는 단일 통합 플랫폼에 의존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신 중앙 정부는 규제와 지원 역할에 집중하면서 데이터 상호 운용성과 기술 표준을 보장해야 한다.

 

지미는 또한 농민들의 제한된 디지털 접근성과 디지털 문해력을 지적하며, 농업 활동을 위한 인터넷 사용률은 5.4%에 불과하고 농촌 지역의 인터넷 보급률은 약 30%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정책연구센터(CIPS)는 MBG가 중앙 집중식 모델에서 지역 주도형 거버넌스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감독 기능, 지역적 상황에 대한 적응, 그리고 지역 주체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조리 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학교 및 지역사회 기반의 조리 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연구원 인사와띠 히다야(Insawati Hidayah) 또한 유사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녀는 특히 어떤 공급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장터가 공급망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그녀는 22일 자카르타 포스트에 현장에서 발생했던 기존 문제들이 단지 더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으로 옮겨갈 뿐이라면,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연고주의(nepotism)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조달 시스템이 지역별 식료품 가격, 공급 가능성 및 수요의 차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도 고려해야 한다.

 

그녀는 정부가 MBG(무상 급식 프로그램)를 시행할 때 항상 보편적이거나 일률적인 방식을 취해왔지만, 실제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지역 생산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의 조달 모델을 인도네시아가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브라질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브라질에서는 특정 정부 조달 제도를 통해 예산의 일부를 지역 농민으로부터 기본 식료품을 구매하는 데 할당하고 있다.

 

그녀는 이러한 모델을 인도네시아의 지역적 상황에 맞게 조정한다면, 소규모 농민과 기업들이 자신들이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을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공급업체들이 SPPG(급식 공급 주체)로부터 주문을 약속받고 빚을 내어 물품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계약 없이 구매가 취소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SPPG 운영자가 직접 계란이나 닭고기 공급 사업을 겸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는데, 이는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영세 업체나 농민들이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나아가 그녀는 이 조달 시장이 국가 예산 낭비의 새로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BGN(국가영양청)의 IT 시스템을 그 예로 들었다.

 

이러한 우려는 BGN이 9월 말이나 10월 초 가동을 목표로 무상 급식 프로그램용 식재료 조달을 관리·감독할 전용 시장(플랫폼)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기되었다.

 

수다리오노(Sudaryono) BGN 청장은 이 시장이 조달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가격 조작, 리베이트 수수, 저품질 식재료의 고가 매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다리오노 청장은 24일 의회와의 회의에서 정부는 시스템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고 있다면서 부정한 거래나 리베이트 요구, 저품질 물품을 고품질인 것처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의 행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시스템이 교육부의 SIPLah 플랫폼과 유사한 조달 모델을 채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BGN은 식재료 구매처와 가격, SPPG의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며, 공급업체는 시스템에 진입하기 전 반드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다리오노는 BGN이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 주체들의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구역 설정(zoning)과 명확한 거래 기록을 포함한 보다 체계적인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기관은 쌀, 식용유, 닭고기, 달걀, 소고기, 생선, 우유 등 7개 품목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수다리오노는 이 품목들이 식품의 품질과 영양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달 체계 구축이 현행 공급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SPPG(지역 급식 공급 거점) 인근 지역 외부에서 원재료를 조달하는 문제나, SPPG 간 가격·품질·정보의 격차 문제 등이 포함된다.

 

수다리오노는 공급망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며,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여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품질 또한 보장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다리오노는 학교가 SPPG에서 제공하는 무상 급식 서비스에 대해 직접 평가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학교장은 메뉴 품질이나 배송 시간 등의 사항에 대해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BGN은 학교로부터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다리오노는 9월 15일 성명을 통해 온라인 오토바이나 '고푸드(GoFood)' 서비스처럼 교사들이 별점을 매기고 조리 시설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비스 기준이나 식품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SPPG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학교가 BGN에 직접 문제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