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 증가에도 연료 보조금 유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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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하실 나자라(Suahasil Nazara) 재무부 장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휘발유·경유 및 전기 소매가를 시장 가격보다 낮게 유지하기 위해 국영 에너지 기업들에 보조금 및 보상금 명목으로 415조 8천억 루피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금액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 세계 석유 공급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가격 급등을 초래한 이란 전쟁 초기부터, 정부는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고정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고수해 왔다.
정부는 올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평균 100달러에 달하더라도 국가 예산으로 충분히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수아하실 장관은 13일, 이러한 정책이 국민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그 결과 정부 지출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음을 인정했다.
2025년에 수립된 2026년 예산안에는 보조금 및 보상금으로 338조 루피아가 책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이 한도를 500조 루피아로 상향 조정했으며, 현재 연말까지 남은 두 달 동안 보조금 지출을 위해 약 84조 루피아의 여력이 남아 있는 상태다.
국가 예산은 ‘인도네시아 원유 가격(ICP)’이라는 국내 기준 지표를 근거로 산정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국제 기준 유가인 브렌트유 가격보다 배럴당 3~4달러 낮게 형성된다.
2026년 예산안은 당초 ICP 평균 가격을 배럴당 70달러로 가정했으나, 중동 분쟁의 여파를 반영하여 지난 7월 배럴당 83달러로 수정되었다.
수아하실 장관은 13일 기자들에게 10월까지의 ICP 평균 가격이 배럴당 94.40달러를 기록했다고 설명하며, 이에 따라 정부가 가격 차이를 메우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영 에너지 기업 쁘르따미나(Pertamina)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가장 저렴한 휘발유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자, 보조금 대상 휘발유의 할당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물량을 확대할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10월까지의 실제 지출은 목표치의 78%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과 12월에 약 945조 루피아를 추가로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수아하실(Suahasil)은 4분기에 지출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10월까지의 세입은 전년 동기 대비 23.9%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당초 목표치의 83%에 도달했다. 세금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3.2%, 세외 수입은 37% 증가했다.
최근 지출 및 세입 수치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재정 적자는 379조 3천억 루피아로,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47%에 해당한다. 7월 수정안을 반영한 국가 예산상 연간 재정 적자 규모는 GDP의 2.85%로, 당초 전망치였던 2.68%보다 높아졌다.
다나몬 은행(Bank Danamon)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르만 파이즈(Irman Faiz)는 13일 분석을 통해 연간 재정 적자가 GDP의 2.8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지급 세금 환급금 지급이 순세수 증가세를 둔화시킬 것이며, 연말에는 적자 폭이 더 확대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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