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비공식 노동자 노후 준비 취약…“불안정한 소득이 걸림돌”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MRT 2단계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 / 2024.1(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비공식 부문 노동자 상당수가 불안정한 소득과 고용 여건 때문에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비공식 노동자까지 연금 가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인식 제고를 넘어 소득 수준에 맞는 유연하고 저렴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반둥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영상 제작자 나빌라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현재 비상자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2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다음 달에 얼마를 벌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는 노후 대비 저축은 하지 않고 있다”며 “소득이 줄거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저축을 안전장치로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나빌라는 노후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은퇴할 때까지 돈을 묶어두기보다는 비상 상황이나 장기적인 필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20대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연금 마련보다는 현재와 장기적인 필요를 위해 저축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자바 솔로에 거주하는 30세 프리랜서 페르만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약 10년간 창작업계에서 독립적으로 일해온 그는 가능한 한 일찍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소득 변동과 생활비 상승 때문에 꾸준히 돈을 떼어놓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25세인 리스까는 개인 교습과 개인 구매대행 일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은퇴 자금 마련은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있다. 그는 연금 준비의 중요성은 개인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다르다며, 가족을 꾸리게 되면 노후 준비를 더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일을 시작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만큼 지금은 자신의 소득을 누리고 싶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안정한 소득은 비공식 노동자들의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전체 노동자 약 1억5,500만명의 약 60%를 차지하는 비공식 부문 노동자에 대한 연금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 야시에를리는 지난 6일 '2026 연금기금의 달' 개막 행사에서 “모든 국민은 사회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들 또한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프리랜서 나빌라는 정부의 비공식 노동자 대상 연금 적용 확대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일반적인 연금제도에 당장 가입할 준비는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어떤 비공식 노동자 대상 연금 프로그램이 있는지부터 직접 알아봐야 하고, 있다 해도 재정 관리 외에도 연금 자금을 따로 마련해야 하므로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OJK)은 연금 준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보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노후 준비와 관련해 충분한 지식을 갖춘 국민은 전체의 22%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금융이해력 수준인 69%와 금융포용성 수준인 93%에 크게 못 미친다.

 

실제 연금 가입률도 낮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약 1억5천만명의 노동자 가운데 연금 혜택을 어느 정도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067만명에 불과하다.

 

특히 비공식 노동자의 연금 가입률은 2025년 기준 2.19%에 불과했다. 전체 비공식 노동자 약 8,800만명 가운데 자발적 가입 방식이나 근로자사회보장공단(BPJS Ketenagakerjaan)의 연금 프로그램에 가입한 사람은 193만명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열린 '2026 인도네시아 연금기금 서밋'에서 연금 가입 확대를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로 낮은 금융이해력, 경제적 부담, 접근성 부족, 제도에 대한 신뢰 부족 등 4가지를 꼽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 노동자의 가입을 확대하고, 보다 유연한 연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판매·가입 경로를 확대하고 연금기금 생태계 내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의 보험·보증·연금기금 부문 책임자 오기 쁘라스또미요노는 “가입자와 납입액을 늘리고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연금기금이 보다 크고 안정적인 장기 자금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 연구자이자 띠다르대학교(Universitas Tidar) 강사인 아리프 노비안또는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비공식 노동자의 낮은 연금 가입률을 단순히 인식 부족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노동자가 장기 저축을 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리프는 정부가 단순한 인식 제고 캠페인에 집중하기보다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득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이며 부담 가능한 수준의 가입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이나 국가 부담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 결제 시스템 등과 연계해 새로운 연금 가입 경로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