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막대한 개발 비용, 정부 부담은 8%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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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SCBD 야경(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국가 개발에 필요한 총 47경 루피아(약 2조5,700억 달러)의 재원 가운데 국가예산(APBN)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중은 7~8%에 불과해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국가개발기획청(Bappenas) 뿌뚯 하리 사뜨야까 차관보는 18일 향후 5년간 개발 투자에 총 47경 루피아가 필요하지만, 정부 예산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개발기획청은 전체 재원의 80%를 민간 부문에서 조달하고 국영기업(BUMN)의 참여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뿌뚯은 정부는 연구개발(R&D)과 기반시설 구축 등 사업 초기 단계에 주로 자금을 투입하고, 이후에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험 부담이 큰 사업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정부도 일정 부분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인프라 사업에 정부 보증을 제공하는 재무부 산하 국영기업 인프라보증공사(PT Penjamin Infrastruktur Indonesia, PII)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선기금과 상업적 투자금을 결합하는 혼합금융(blended finance)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식을 활용하고, 민간 투자를 뒷받침할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익성과 위험을 고려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민간 기업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5년 임기 내 경제성장률 8% 달성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가개발기획청은 2025~2029년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에 두 가지 경제성장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쁘라보워 대통령의 임기 첫해인 2025년 성장률 5.7%를 시작으로 2026년 6.4%, 2027년 7%, 2028년 7.5%, 2029년 8%를 달성해 5년간 연평균 6.9% 성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첫해 성장률을 6.8%, 이듬해 7.6%로 끌어올린 뒤 2027년 8.3%를 달성하고, 2028년과 2029년에는 각각 8%, 7.8%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경우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7.7%에 이른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2025년 경제성장률은 5.11%에 그쳤다. 현재의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만, 올해 1~9월 성장률도 평균 5.45%에 머물렀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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