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예산 집행 순조로운데도 지출 억제 나서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수디르만 도로(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정부 기관들에 의무적인 지출 억제 조치를 지시하는 한편, 올해 예산 집행은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수아하실 나자라 재무부 장관은 9일 열린 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9월 말까지의 예산 집행 상황을 설명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며 재정 적자, 지출, 세입 등 모든 지표에서 지금까지의 집행 실적이 '건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아하실 장관은 10월 8일 자로 정부 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대통령의 우선 지시사항'과 관련된 항목을 제외한 4분기 내 특정 지출 항목을 금지했다.

이 공문은 모든 부처와 기관에 출장 예산을 30% 삭감하고, 신규 차량 구입, 관사 신축 및 구매, 정부 청사 및 사무실 개보수 작업을 연기하도록 지시했다.

CNBC 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루끼 알피르만 재무부 차관은 9일 해당 공문이 정부가 설정한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출 효율화를 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아하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공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총지출액이 2,660조 루피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 계획상 목표액인 3,800조 루피아의 6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수아하실 장관은 이러한 증가세가 인도네시아 재정 정책의 관행이었던 '연말 지출 쏠림 현상'을 피하기 위해 지출을 조기에 집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보조금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지출 규모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보조금 및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를 판매한 국영기업(BUMN)에 대한 보상 비용으로 3분기 말까지 376조 8천억 루피아가 지출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실제 지출액인 244조 6천억 루피아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수아하실은 이러한 지출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과거에는 주로 연말에 이루어지던 국영기업에 대한 지급이 이제는 매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한편, 국가 세입은 2,340조 루피아를 기록하여 연간 목표액인 3,150조 루피아의 74.2%를 달성했다.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세입 항목이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누적 세입은 전년 동기 대비 25.5% 증가했다.

전체 국가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1% 증가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한 수입원 중 하나가 되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작년의 세수 실적이 특히 저조했던 기저 효과에 따른 것이다.

지출이 세입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재정 적자는 9월 말 기준 319조 루피아(국내총생산(GDP)의 1.24%)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예산안에서 설정한 GDP 대비 2.68%라는 목표치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며, 연중 전망치였던 2.85%와도 격차가 크다.

쁘르마따 은행(Permata Bank)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수아 빠르데데는 9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의 예산 집행 실적은 목표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4분기에는 재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집행 측면에서 국가 예산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정 상황이 추가적인 압박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특히 연말을 앞두고 유가, 금리, 지출 수요가 동시에 상승할 경우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조수아는 세입 및 세출 실적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번 긴축 조치는 증가하는 리스크 속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차원의 조치로서 현 상태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수아는 긴축이 단순히 재정 적자 수치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긴축이 정부 지출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적 압박이 큰 상황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지출 삭감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으나, 선별적이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지출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시행된다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이를랑가 대학의 경제학 교수 라흐마 가프미는 9일, 이번 지출 제한 조치가 올해 투자자들에게 실추된 재정 관련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라흐마 교수는 정부가 관료 조직의 지출을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는 인도네시아가 높은 수준의 재정 규율을 바탕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