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기업들, 특별 감사 권한 확대에 세금 환급 지연 우려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재무부 고위급에 신설될 특별 감사 권한이 법인세 환급을 지연시켜 현금 흐름을 압박하고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3일 전했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달 29일 '2027년 국가 예산법'이 통과되면서 제기됐다. 이 법은 재무부 장관에게 초과 납부 세액 환급을 포함한 국가 세입 전반에 대해 조사 및 특별 감사를 실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법 제37조에 따라 정부는 합동 감사 체계를 통해 이러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기존 국세청(DJP)의 권한에 더해 추가된 조치로, 정부가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기업들은 이로 인해 환급 승인 절차가 길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별 감사 및 환급 절차의 세부 사항은 재무부 규정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며, 해당 규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신따 깜다니 회장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영자협회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시간이며 이는 기업의 현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신따 회장은 환급이 지연될 경우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전자본을 보충하기 위해 환급금에 의존하는 기업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경영자협회의 내부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세금 환급은 6~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기업은 초과 납부 세액을 돌려받기까지 1년 이상 기다려야 했다고 보고했다.

 

경영자협회의 인력 담당 봅 아잠 부회장은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저해하거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지 않는 선에서 규정 준수 강화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금 조달 비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환급이 지연되는 기업들은 운전자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기업은 늘어난 비용을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을 통해 전가할 수 있지만, 이는 수요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또 다른 기업들은 사업 확장 계획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

 

봅 부회장은 수출 중심 제조업체의 경우 세금 환급이 운전자본 순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특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급 지연이 장기화되면 경제를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초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당시 재무장관이 국세 ‘누수’ 우려를 이유로 환급 시스템 개편을 시사한 이후, 기업들은 세금 환급 지연으로 인한 업무 차질을 호소해 왔다.

 

인도네시아 가구공예협회(HIMKI)의 압둘 소부르 회장은 2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환급 심사 및 지급이 장기화됨에 따라 회원사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지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운전 자금난을 초래하고 생산 및 수출을 둔화시키며, 궁극적으로 고용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압둘 회장은 세금 환급이 정부의 지원금이나 인센티브가 아니라 납세자의 소유인 초과 납부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라며, 지급이 지연되면 기업은 사실상 국가에 무이자 자금을 빌려주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회가 재무부에 환급 절차를 가속화하고 명확한 지급 일정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섬유·필라멘트사 생산자협회(APSyFI)의 레드마 기따 위라와스따 회장은 환급 승인이 난 후에도 지급이 지연되어 일부 기업은 수개월씩 대금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부정 환급으로 인한 국고 손실을 막기 위한 특별 감사는 정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세무 당국 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검증 절차만 추가한다면 또 다른 병목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레드마 회장은 2일, 절차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언제 얼마가 지급될지에 대한 확실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건설업협회(AKI)는 이미 건축 자재비 상승과 낮은 프로젝트 수익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에게 세금 환급 지연이 새로운 유동성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협회의 조꼬 사르워노 회장은 건설사들의 통상적인 수익률이 2~3%에 불과한 반면, 부가가치세(VAT) 환급액은 계약 금액의 약 11%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연 사태로 인해 기업들이 더 높은 비용의 자금 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고, 프로젝트 유지 및 협력업체 대금 지급 능력에도 압박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꼬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건설업체가 현금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면 문제는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며,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기고 공급망이 타격을 입으며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인프라 개발 사업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수아하실 나자라 재무부 장관은 이번 새로운 권한이 세금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옹호했다.

 

수아하실 장관은 정부가 경제 상황 또한 고려할 것이며, 특히 지원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출 지향형 및 노동 집약적 산업의 환급금을 처리할 때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수아하실은 29일 국가예산법이 통과된 후 정부는 환급을 요청하는 모든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라며, 동시에 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인 송장, 거래, 그리고 납세자 간 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수되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모 위자얀또 국세청장은 별도로 1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국세 당국이 국가 세수를 보호하는 한편 기존 규정에 따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는 계속해서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 세수가 2,590조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2026년 예상치인 2,310조 루피아보다 12.2% 증가한 수치다.

 

인도네시아 조세분석센터(CITA)의 연구 책임자인 파즈리 악바르는 정부가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뿌르바야 재임 시절 내려진 지시에 따라 세금 환급을 보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제 이러한 권한이 법으로 명문화됨에 따라, 해당 관행이 더욱 고착화되고 환급 지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파즈리는 2일, “왜 장관이 그토록 기술적인 사안을 직접 다뤄야 하는가”라며, 자신의 경험상 이는 오히려 세금 환급을 더 지연시킬 뿐이며, 새로운 권한 부여가 또 다른 관료적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급 지연은 특히 수출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는 환급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글로벌 가치 사슬(GVC)에 속한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 기업은 인도네시아를 더 이상 해당 사슬의 일부로 두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