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노동계·재계, 노동자 보호법안 놓고 최저임금·퇴직금 공방 여전 > 경제∙비즈니스

2026년 5월 1일, 자카르타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동자, 대학생, 시민단체 등 수천 명이 세계 노동절(May Day)을 맞아 아웃소싱 제도 폐지와 저임금 반대, 일자리창출법 개정, 기업의 일방적 해고 근절과 소득세 인하, 고용정책에 대한 노동자 참여 확대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와 하원이 새로운 노동자 보호법안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자의 요구를 내놓고 있다. 노동계는 아웃소싱 및 긱(gig) 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와 사회보장 확대, 최저임금 및 퇴직금 제도 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수천 명의 노동자들은 24일 중부 자카르타의 수디르만 거리와 땀린 거리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BSI)은 노동자 보호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는 노동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을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속기간 12개월 미만인 독신 노동자의 기본 임금을 기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SBSI의 엘리 로시따 실라반 위원장은 24일, “실제로 많은 고용주가 5년, 6년, 7년씩 근무한 노동자에게도 임금 인상 없이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엘리 위원장은 해고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호도 강화해야 한다며, 실직 시 소득을 지원하는 실직보장제도(JKP)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 전환 및 폐업 과정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근로협약(PKB) 처리 과정에서 수년간 근무한 노동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별도로 인도네시아노동조합연합(ASPIRASI)도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과정에서 노동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기관이 폐업하거나 청산될 경우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법정 고용 관련 급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SPIRASI 미라 수미랏 위원장은 23일 성명을 통해 “금융기관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정리 절차에 들어갈 때 노동자가 가장 큰 위험을 떠안지 않도록 명확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는 퇴직금이 장기적인 퇴직연금이 아니라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필요한 임시 소득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자협회 봅 아잠 부회장은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6~12개월분을 지급하는 수준으로 하고, 장기적인 노후 보장은 연금제도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하게 높은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면 경기 침체기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인력을 구조조정하기 어려워진다”며 “기업이 인력을 줄여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결국 파산으로 내몰려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자협회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경직된 산정 방식을 완화하고,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경우 임금 인상폭을 노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봅 부회장은 “생산성이 올라가면 기업은 임금을 10~20% 인상할 여력이 충분하다”면서도 “수익성이 낮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공장 폐쇄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직과 아웃소싱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노동자들이 정규직 일자리 대신 비공식 경제로 밀려날 수 있다며, 노동자 보호와 함께 산업별 유연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자협회는 인력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 확대도 요구했다. 인도네시아의 연간 생산성 증가율은 2~3% 수준으로 베트남의 약 5%에 못 미치며, 직업훈련 역량도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산업 변화에 노동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 노동자의 직무 능력 향상과 재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 데니 프리와완은 최저임금과 퇴직금 제도가 노동자를 보호하면서도 공식 고용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