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300만 호 주택 공급 난항에 정부 고심 > 경제∙비즈니스

서부자바 브까시 지역의 주택 단지(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제시한 연간 주택 300만 호 건설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핵심 지원 프로그램들이 당초 계획된 일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 등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주택 건설을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주택 구매자의 낮은 구매력과 토지 소유 및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300만호 주택 공급은 보조금 지원 주택, 기존 주택 개보수, 주택금융 접근성 확대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추진된다. 그러나 2026년이 4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자립주택지원(BSPS) 사업은 9월 17일 기준 올해 목표 40만호의 32.5%만 집행됐다. 정부는 2027년 자립주택지원(BSPS) 목표를 올해의 5배인 200만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금융유동성지원제도(FLPP)는 9월 16일까지 15만750가구에 총 18조7,500억 루피아를 지원했지만, 올해 목표 35만호의 43.1%에 그쳤다.

정부는 사업 집행을 앞당기기 위해 자립주택지원(BSPS)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주택의 거주 기간 요건을 낮추고, 지원금 지급 사이의 대기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토지 소유권 증빙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주택신용프로그램(KPP)의 대출 한도를 36조 루피아에서 50조 루피아로 확대했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토지·건물 취득세와 건축허가 수수료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도 해당 정책을 도입한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 기업과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주택정착부 마루아라르 시라잇 장관은 지난 16일, 중국의 건설 기술을 활용하면 주택 건설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면서도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 이전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도네시아를 단순한 주택 건설 시장으로 만들지 않도록 지역 중소영세기업(MSME)의 제품과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루아라르 장관은 중국 주택부 장관과 주인도네시아 중국대사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중국 기업의 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10개 지역의 부지와 관련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법적 확실성이 중요하다며 규정을 준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가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아야 하고 불법적인 비용 요구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카타르와의 주택 협력 사업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 부지와 관련 규정을 준비하는 한편 법 집행기관 및 감사기관과 함께 사업의 법적 틀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공공주택정착부 파흐리 함자 차관은 카타르 알킬라아(Al Qilaa) 그룹이 300만호 주택 사업에 대한 투자 집행을 토지의 법적 지위가 확실해질 때까지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킬라아 그룹은 자카르타 깜뿡 반단의 국영철도기업 KAI(PT Kereta Api Indonesia)가 관리권(HPL)을 보유한 토지에 대중교통 중심 개발(TOD) 방식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투자자는 향후 토지 분쟁 가능성이 없다는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와 투자자 측은 현재 토지 지위를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부동산개발업계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이 특히 고층·수직형 주택 건설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인도네시아부동산협회(REI) 밤방 에까자야 부회장은 중국의 조립식 건설 기술을 활용하면 고층 주택의 공사 기간을 줄이고 자카르타 등 대도시의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7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해외 협력이 건설 사업뿐 아니라 금융까지 패키지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 토지, 주택 소유권, 투자 및 금융과 관련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가 사회적·정치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Cushman & Wakefield)의 아리프 라하르조 전략컨설팅 책임자는 건설 기술이 대규모 주택 사업의 비용과 공사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술만으로 투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아리프는 17일, 투자자들이 실제로는 주택 수요와 소비자의 선호, 구매 가능성, 토지 가격 등을 포함한 사업의 전반적인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주택시장에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여전히 강한 수요가 있지만, 가격에 민감한 수요와 높은 토지·건설 비용으로 투자자와 개발업체들이 사업에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절차와 규제가 예측 가능할수록 투자자들이 위험과 수익을 계산하기 쉬워진다"고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