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DPD, 내년 국가예산안에서 지방이전재원 증액 요구 > 경제∙비즈니스

서부자바 인드라마유 지역의 염전/2025.10.30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지역대표회의(이하 DPD)는 지역으로 이전되는 재정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재정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2027년 국가예산안의 지역이전재원(TKD)을 증액할 것을 정부와 의회에 촉구했다.

1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DPD는 16일 열린 임시 본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에 책정된 지역이전재원(TKD)을 기존 735조 루피아에서 780조2200억 루피아로 45조2200억 루피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DPD 제4위원회 위원장 아흐마드 나와르디는 추가 재원이 정부가 당초 제시한 지역이전재원(TKD)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목표 범위인 2.55~2.79% 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의 지역이전재원은 GDP의 2.63% 수준이다.

내년 지역이전재원 예산 735조 루피아는 올해 693조 루피아보다 6%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아흐마드는 최근 2년간 감소한 이후 과거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 정부 때 편성된 2025년 국가예산에서는 지역이전재원으로 919조9천억 루피아를 배정했으며, 이는 내년 계획보다 약 20% 많은 규모다.

DPD는 지역 재정 축소가 지방정부의 인프라 개발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흐마드는 “지출 삭감으로 인프라 지출이 현재 최근 2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지방세수(PAD) 목표가 2020년 264조 루피아에서 2026년 429조 루피아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경제적 기반이 충분히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세수(PAD) 의존도가 높아지면 각 지방정부가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을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흐마드는 “지역은 각종 부담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사회적 불안과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후 새로 취임한 수아하실 나자라 재무장관은 DPD의 증액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DPD가 재정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거버넌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아하실 장관은 “현재 하원(DPR)과 2027년 국가예산안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DPD의 의견은 적절하게 제시됐다. 지역의 요구와 목소리를 반영한 의견인 만큼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장관은 DPD의 제안이 향후 정부와 의원들의 2027년 예산안 논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방정부들도 지역 재정이전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해왔다. 지역이전재원 축소와 지방세입 공유분(DBH) 지급 지연으로 일부 지방정부가 공무원 수당 지급과 인프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정부가 주요 국책사업에 대규모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상황과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이 대조되면서 지역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군·도지사협회(Apkasi)에 따르면, 여러 지방정부에서 지방세입 공유분(DBH)이 지연되거나 일부만 지급되면서 예산 집행과 자금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군도지사협회는 지방정부가 추가적인 예산 삭감을 감당하면서 개발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미지급된 지방세입 공유분(DBH)을 전액, 일정에 맞춰 지급할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2024년 10월 취임 이후 핵심 공약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대적인 긴축정책을 시행하면서 더욱 심화됐다. 긴축 과정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도 크게 줄었다.

전 재무장관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는 지난 7월 일부 지방정부가 자금 부족을 우려하며 미지급 지방세입 공유분(DBH) 지급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추가 재원을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