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사회보조금 현금으로 직접 지원…2027년부터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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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정부는 복지 지원의 수혜 대상자를 보다 정확하게 선별하기 위해 2027년 상반기부터 사회보조금 현금 직접 지급 시스템의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국가경제위원회(DEN) 루훗 빤자이딴 위원장은 현재 수혜자 데이터를 정비하고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완료한 뒤 내년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사회 지원 방식은 현물 지원에서 현금 지급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다만 지급된 현금이 생필품 구매 등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별도의 관리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루훗 위원장은 “사회보조금은 궁극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되, 사용처를 적절하게 제한하기 위해 쿠폰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온라인 도박이나 주류에는 사용할 수 없고 달걀이나 닭고기 등 생필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지원금 규모를 산정하고 있으며, 루훗 위원장은 가구당 약 540만 루피아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최종 금액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루훗은 이 제도를 통해 정부가 약 1200조 루피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광범위한 기술 혁신 프로그램인 '고브테크(GovTech)'의 일환으로, 분산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함으로써 사회적 지원금 배포 체계를 전면 개편하려는 정부 노력의 일부다.
'쁘를린소스 디지털(Perlinsos Digita)'로 불리는 이 디지털 복지 플랫폼은 현재 42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루훗 위원장은 GovTech 구축 작업이 현재 약 80%가량 완료됐으며, 다음 달 쁘라보워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수급자 본인 확인에는 안면인식 기술이 활용된다. 자신이 지원 대상이라고 판단하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시스템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루훗은 “이를 통해 지원금이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원을 받는 반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사업 결과, 관련 기술을 적용하면서 사회보조금의 ‘부정확한 대상 선정’ 비율이 기존 77.6%에서 10% 미만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수급자 선별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사회보조금 수급자들의 온라인 도박 관련 거래 문제도 있다.
사회부는 지난달 기본식량지원 프로그램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의 온라인 도박 관련 거래 계좌 정보와 수급자 데이터를 대조한 결과, 약 150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같은 방식의 데이터 대조를 통해 지원 중단 대상으로 확인된 약 60만 가구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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