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차종으로 보조금 지원 연료 구매 제한 검토 > 경제∙비즈니스

쁘르따미나 주유소(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휘발유 보조금 대상을 제한하기 위해 차량 종류를 기준으로 보조금 휘발유 쁘르딸리뜨(Pertalite) 구매 자격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아이를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자카르타에서 기자들에게 “앞서 차량 종류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차량 종류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10분위 등급을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 유형의 쁘르딸리뜨 구매를 제한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가 현재 세부 기준과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연료 보조금의 배분을 개선하고 장기간 지속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경제적 상위 계층 가구의 쁘르딸리뜨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이 최근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국가사회경제단일데이터(DTSEN)를 기준으로 상위 9분위와 10분위(전체 상위 20%에 해당)에 해당하는 가구의 쁘르딸리뜨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반발을 불러왔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소득 분위 등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경제 상황과 분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자신을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일부 가구가 최고소득층인 10분위로 분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사회경제적 분류체계 정확성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됐다.

이에 아이를랑가 장관은 통계청(BPS)이 2026년 전국 사회경제조사(Susenas)와 경제총조사를 실시해 10개 분위별 사회경제 데이터를 갱신하고 있는 만큼, 최신 자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뿌르바야 장관은 지난 20일 부유층의 쁘르딸리뜨 구매를 제한할 경우 정부가 계획한 연료 보조금 지출을 약 1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향후 몇 달 동안 이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우선 10분위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구매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보조금 연료 구매 제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유가 급등과 루피아화의 달러 대비 급격한 약세로 연료 보조금 비용이 당초 예산을 크게 웃돌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

과거에는 차량 종류와 배기량을 기준으로 쁘르따미나(Pertamina)의 보조금 지원 연료인 쁘르딸리뜨와 경유 솔라르(Solar, 세탄가(CN) 48)의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었다.

초기 계획에서는 차량 소유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등록하고, 쁘르따미나가 구매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됐었지만, 정부는 결국 해당 계획을 연기하고 2022년 보조금 연료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후 보조 연료 가격은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쁘르따미나는 최근 국제 원유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올해 6월 비보조금 연료 가격을 약 32% 인상한 바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