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주문형 음식·상품 배달요금 책정 예정…9월 대통령령 발표 > 경제∙비즈니스

고젝(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급성장하는 플랫폼 기반 긱 경제(gig economy)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 마련에 나서면서 음식 및 상품 배달 서비스 요금을 규제할 방침이다.

1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수프미 다스코 아마드 하원 부의장은 18일 정부가 온라인 배달 기사 단체와 협회, 차량호출 플랫폼 업체들과 협의를 마친 뒤 9월 대통령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대통령령은 최소 승객 운임, 음식 및 상품 배달 요금, 파트너십 체계 등 3개 분야를 규정할 예정이다. 파트너십 체계에는 배달 기사들을 중소영세기업(MSME)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다스코 부의장은 “오늘 최종안을 확정한 뒤 대통령령이 발표되기 전에 정부 부처들이 온라인 배달 기사 단체와 플랫폼 업체들을 대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식, 승객, 상품 요금과 관련한 논의와 시뮬레이션은 이미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하는 것은 아직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정은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종사하는 플랫폼 기반 운송·배달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개입의 일환이다. 2025년 12월 기준 업계 양대 기업인 그랩(Grab)과 고또(GoTo)는 각각 약 370만 명과 310만 명의 기사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혁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차량호출 플랫폼이 기사 파트너에게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 상한을 기존 20%에서 8%로 낮추는 것이다. 이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앞서 밝힌 방안이다. 정부는 또한 국부펀드 다난따라가 주요 차량호출 업체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14일 국정연설에서 “이를 개입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으며, 다소 개입의 성격이 있더라도 권고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이제 기사들은 자신들이 벌어들인 수입의 92%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규정에 대한 감독 업무는 3개 부처가 나눠 맡을 전망이다. 통신디지털부는 음식·상품 배달 요금을, 교통부는 승객 운임을 각각 담당하고, 중소기업부는 파트너십 체계와 기사들의 영세사업자 분류를 담당한다.

중소기업부 마만 압두라흐만 장관은 18일 자신의 부처가 약 20개 배달 기사 커뮤니티 및 협회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규정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플랫폼 업체와 다른 관련 단체들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들을 영세사업자로 분류하는 방안에 일부 기사들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마만 장관은 자신들이 협의한 커뮤니티 대부분이 해당 제안을 지지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반대 의견 역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다수 기사 커뮤니티와 플랫폼의 광범위한 이해관계, 그리고 기사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이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음식·상품 배달 서비스의 요금 체계가 승객 운송과는 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디지털부 네자르 빠뜨리아 차관은 13일 성명을 통해 배달 비용은 단순한 거리 외에도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승객 운송에 적용되는 ㎞당 요금 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품·음식 배달에는 더 복잡한 사업 요소가 있다며 대기 시간, 상품의 크기, 서비스의 특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