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프라보워, 2027년 재정적자 낮춘다…성장률 목표는 6%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2027년 국가예산안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2.4% 수준인 671조2천억 루피아로 제시했다. 지출 효율화와 세수 확대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6%로 높게 잡았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정 정책 연설에서 2027년 국가예산의 재정적자를 671조2천억 루피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예상 GDP의 2.4%에 해당한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이상적인 재정적자는 가능한 한 적은 것이며, 진정한 목표는 균형예산 달성"이라며 해당 수치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적자 규모를 더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 재정적자 목표는 올해 국가예산에서 설정한 GDP 대비 2.68%보다 낮다. 정부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2026년 재정적자는 GDP의 2.8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5년의 2.92%보다 소폭 개선된 수준이지만,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법적으로 설정된 재정적자 상한선인 GDP의 3%에 근접한 수준이다.

내년 재정적자 규모는 총지출 4,010조 루피아에서 세입 3,430조 루피아를 뺀 금액이다. 총지출은 올해 계획된 3,840조 루피아보다 6.6% 늘어나지만, 세입은 올해 3,150조 루피아보다 8.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포괄적이고 일관된 재정개혁을 통해 이 수치를 유지할 것이며 재정 규율은 예산안이 통과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행 과정에서 모든 루피아가 지출될 때마다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7년 예산안은 향후 수주간 논의를 거쳐 법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뿌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은 쁘라보워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연정에 참여하지 않은 투쟁민주당(PDI-P) 소속인 뿌안 의장은 세수 확보 역시 국민의 소비 여력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내년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 조달 예산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모든 조달을 국가공공조달청(LKPP) 한 곳에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LKPP가 각 부처와 기관의 조달 수요와 데이터, 사양을 통합해 동일한 물품에 서로 다른 가격이 적용되는 문제를 막겠다는 것이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정부의 전체 조달 예산 1,200조 루피아 가운데 이같은 조달 통합을 통해 3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무료 영양급식 프로그램 예산은 내년 240조 루피아로 책정됐다.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대통령의 예산안 설명 연설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올해 당초 배정된 335조 루피아보다 크게 적은 규모로, 올해 예산은 논란이 커지면서 여러 차례 삭감돼 현재 229조 루피아로 줄어든 상태다.

거시경제 전망에서 정부는 내년 물가상승률을 2.5%로 가정했다. 이는 2025년과 2026년 예산계획에서 설정했던 수준과 동일하다. 한편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6%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15년간 인도네시아가 달성해온 통상적인 5% 안팎의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국민협의회(MPR)에서 진행한 국정연설에서도 올해 말 경제성장률이 6%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5.45%였다.

대통령은 "올바르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면 올해 말 경제성장률이 6%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도 "성장과 투자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며, 우리의 목표는 국민의 번영"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르랑가대 경제학 교수 라흐마 가프미는 이날 분석에서 내년 6% 성장률 달성은 "도전적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외 압력 속에서도 정부와 통화당국이 거시경제 안정을 규율 있게 유지해야 하며, 지정학적 갈등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무역 둔화를 상쇄하기 위해 내수시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쁘르마따은행의 조수아 빠르데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4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2027년 재정적자 목표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부분의 독립적인 전망이 GDP 대비 2.7~2.9% 수준의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 전망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6%의 경제성장률 목표가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내년 성장률을 5.22%로 전망했다.

뿌르바야 재무장관은 내년 1분기부터 경제가 6% 성장할 경우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여지가 "크게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규 세금 도입에 앞서 가계의 소비 여력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담배 소비세 체계에 새로운 세율 구간을 추가할 예정이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판매자에 대한 세금 징수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도입 계획은 소비 부진을 이유로 관계 당국이 여러 차례 시행을 연기해왔다.

2027년 예산안에서 세수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2,900조 루피아로 전망됐다. 반면 소비세 수입은 1.2% 감소한 316조 루피아로 예상됐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