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고급 차량 대상 보조금 연료 구매 제한 검토 > 경제∙비즈니스

국영석유가스회사 쁘르따미나는 2024년 10월 초부터 보조금 연료 쁘르따리뜨(Pertalite )와 솔라르(Solar) 디젤 연료 구매를 위해 필수 QR 코드를 등록하도록 요구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소득층의 보조금 휘발유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급 차량 보유자를 포함해 사회경제적 상위 20% 가구의 보조금 연료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11일 정부가 국가사회경제단일데이터(DTSEN) 기준 소득분위 상위 9와 10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보조금 휘발유 쁘르따리뜨(Pertalite, RON 90)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9·10분위는 전체 가구의 상위 20%에 해당한다.

뿌르바야 장관은 아직 구체적인 제한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보조금 대상자에게 연료가 제대로 공급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준비 및 시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너지광물자원부의 바흐릴 라하달리아 장관이 제안한 방안도 검토에 포함될 것이라며 “몇 달 후부터 고소득층의 쁘르따리뜨 접근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바흐릴 장관은 두 장관이 에너지 보조금 전반의 배분 방식도 논의했다며, 현재 일부 고소득층이 에너지 보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조금이 제대로 대상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부유층에게 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특히 그는 “BMW나 메르세데스를 운전하면서 보조금 연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고급 차량 보유자가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이번 검토에는 오토바이의 쁘르따리뜨  구매 제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보조금 연료 가격은 인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바흐릴 장관은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조금 연료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보조금 비용을 억제할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완화와 외교적 노력 재개, 원유 공급 회복, 호르무즈 해협 통항 개선 등을 이유로 7월 인도네시아 원유가격(ICP)을 배럴당 81.68달러로 설정했다.

한편 국영 에너지기업 쁘르따미나(Pertamina)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 6월 비보조금 연료 가격을 약 32% 인상했다.

정부는 고유가와 루피아화 약세로 연료 보조금 부담이 급증했던 2022년부터 보조금 연료 구매 제한을 꾸준히 검토해왔다. 당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달러 대비 루피아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연료 보조금 비용이 당초 예산을 크게 웃돌았다.

과거에는 차량 종류와 배기량을 기준으로 쁘르따리뜨와 보조금 경유인 솔라르(Solar, CN48)의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당시 차량 소유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등록하면 쁘르따미나가 보조금 연료 구매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도 검토됐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계획을 결국 연기하고 2022년 보조금 연료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후 보조금 연료 가격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