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제금융센터 투자유치 위해 '50년간 세율 0%’ 검토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SCBD 야경(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국제금융센터(이하 PFII)에 글로벌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최대 50년간 0% 세율을 적용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재정 및 국가개발계획을 담당하는 국회 제11위원회 위원장 무하마드 미스바훈은 PFII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경쟁할 수 있는 국제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세제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제 혜택과 함께 법적 안정성 확보, 금융권 감독체계 간소화, 건전한 금융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도 마련 중이라며, 이러한 지원책이 인도네시아의 투자 매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미스바훈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세금 면제 기간을 50년에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PFII가 존재하는 한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현재 50년 적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인센티브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케이맨제도, 말레이시아 라부안 국제비즈니스금융센터 등 해외 조세우대 지역의 특수목적법인(SPV)에 투자된 인도네시아 자금을 국내로 다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PFII를 금융서비스 특화 경제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PFII에서는 투자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 다양한 금융기관 설립이 허용돼 국내 금융시장 심화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게 된다.

재무부 금융부문안정개발국장 헤르만 사헤루딘은 PFII가 국제 투자자들로부터 약 300조~500조 루피아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그는 "싱가포르와 두바이 등과 경쟁해야 하는 만큼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따른 추정치"라며 PFII 설립 자금은 국가예산(APBN)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조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도네시아는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국제 합의를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OJK)은 PFII의 투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니버설 뱅킹(Universal Banking) 도입을 제안했다.

유니버설 뱅킹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기능을 통합해 예금·대출, 지급결제, 증권 인수, 자산관리, 금융자문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은행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의 디안 에디아나 라에 은행감독국장은 PFII가 국내 금융시장을 잠식하지 않도록 PFII 입주 금융기관이 특구 밖 일반 개인 고객의 예금을 받거나 자금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카르타포스트가 입수한 PFII 법안 초안에도 PFII 입주 기업이 특구 밖 개인 고객의 자금을 유치하거나 국내 소매시장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초안은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았다.

법안 마련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PFII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은행 측은 PFII가 국제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을 크게 높이면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