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생체인식 유심 등록제 도입…통신업계 "비용 인하 필요"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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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온라인 사기 예방을 위해 생체인식 기반 유심(SIM) 카드 등록제를 도입한 가운데, 통신업계와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접근성,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도는 통신디지털부 규정 제7/2026호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통신사업자협회(ATSI)는 생체인식 인증이 가입자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익명 휴대전화 번호를 악용한 온라인 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를 지지했다.

다만 협회는 얼굴 인증 1건당 약 3천 루피아의 인증 수수료가 통신사에 부과되고 있다며 정부에 비용 인하를 요구했다.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경우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신사업자협회의 마르완 O.바시르 사무총장은 지난 2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가입자 등록만으로도 정부에 이 정도 비용을 내야 한다. 주민등록국(Dukcapil)이 관련 논의에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대역 통신은 필수 서비스인 만큼 국민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생체인식 등록 대상을 신규 가입자로만 제한하는 정책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약 3억 개에 달하는 기존 이동통신 번호까지 재등록할 경우 등록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이용자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협회는 통신사들의 생체인식 인증 시스템이 국제표준(ISO)과 인도네시아 개인정보보호법,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준수하고 있어 이용자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들도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술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텔레매틱스협회(Mastel)의 텔레매틱스 인프라 책임자 시깃 쁘라모노는 도시 지역은 통신망과 디지털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지만, 오지 지역은 준비 수준에 큰 격차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1일, "가장 큰 위험은 기술 실패가 아니라 포용성 부족이며, 적절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디지털 범죄에 취약한 3천만~5천만 명을 새로운 디지털 소외 계층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제도의 성과는 생체인식 등록 건수가 아니라 향후 12~24개월 동안 디지털 범죄 피해액이 실제 감소하는지 여부로 평가해야 하며, 관련 결과도 독립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는 생체정보를 주민등록국이 보관하고 통신사는 인증만 담당하는 현재 방식은 싱가포르와 에스토니아의 성공 사례와 유사한 적절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사이버보안포럼의 아르디 수떼쟈 K. 회장도 생체인식 등록제가 가짜 신분을 이용한 유심 발급을 어렵게 만들어 피싱과 스팸 등 사이버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효과를 높이려면 인프라 구축과 국민의 디지털 이해도,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는 인도네시아 사기방지센터와 불법금융활동근절 태스크포스가 올해 4월 기준 사이버범죄 피해액이 9조5천억 루피아에 달했다고 발표한 이후 도입됐다.

통신디지털부 무띠아 하피드 장관은 생체인식 인증이 디지털 범죄를 가능하게 했던 익명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민 데이터의 정확성과 책임성, 투명성이 높아지고, 통신사도 생체인증을 마친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디지털부는 전국 점검 결과 모든 이동통신사가 제도 시행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통신사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한 생체인식 인증은 1분 이내에 완료돼 기존의 주민등록증(KTP)과 가족관계카드(KK) 기반 등록 방식보다 더 빠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