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프라보워 대통령, 학계 및 연구원들의 개혁 제안에 따라 조치 약속 > 경제∙비즈니스

2026년 6월 12일 자카르타에서 대학생들이 정부에 무상급식 프로그램(MBG) 중단과 경제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온 학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학자들이 제안한 개혁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표 공약인 무상급식 프로그램 등을 비판하는 '지식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층 유화적인 태도로 선회한 모습이다.

2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쁘라보워 대통령은 28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과학기술산업대회(KSTI) 폐막 연설에서 "오늘 많은 제안과 질문들을 받았으며 하나하나 검토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매달 만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 총장과 교수, 연구원, 과학자 등 약 2,600명이 참석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성공적인 국가와 조직은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곳이라며, 학계가 제시한 개혁안을 후속 조치로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학이 국가의 장기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혁신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 제시한 개혁안에는 대학 교원 대상 박사과정 장학금 확대, 연구 예산 증액, 국영기업(BUMN) 이익 일부의 연구·혁신 투자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쁘라보워 대통령은 국영기업의 연구 지원 확대는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국부펀드 다난따라(Danantara)에 현재 1,000개가 넘는 국영기업을 2년 내 약 250개로 통합·재편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관리비만 지출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2년 안에 구조조정을 완료해 국영기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을 위해 더 잘 일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대학은 다양한 사상과 철학, 혁신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공간이라면서도 "학문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대학이 대립과 충돌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브리안 율리아르또 고등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정부가 학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 교수와 연구자, 국가연구혁신청(BRIN)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쁘라보워 대통령이 연구 성과를 산업과 정부 정책에 적용해 국정 과제 추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실무그룹 구성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자신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둘러싼 학생 시위와 비판 여론에 처음으로 직접 대응한 이후 나왔다. 그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상급식 정책의 필요성을 의심하는 '지식인'들을 비판하고, 일부 세력이 시위 자금을 지원해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연설 도중 약 20분이 지나자 취재진에게 퇴장을 요청한 뒤 일부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는 학계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행사 개막 연설에서도 일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자카르타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는 학생들이 경제난과 연료 및 생필품 가격 상승 대책 마련, 정부의 낭비적인 재정 지출 축소와 무상급식과 같은 고비용의 핵심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며 수주간 시위를 이어왔다.

올해 예산 268조 루피아가 배정된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전국 8,300만 명의 학생과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하루 약 1조 루피아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쁘라보워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자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시행 이후 집단 식중독 사고와 부패 수사, 예산 집행 논란 등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관리·감독 강화와 예산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영양청(BGN)은 이달 초 사업 예산과 전국 급식소 설치 규모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연간 예산을 약 20억 달러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자카르타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정치분석가 아리야 페르난데스는 쁘라보워 대통령의 학계와의 대화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학문의 자유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