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거세지는 압력에 따라 무상 급식 예산 추가 삭감 > 경제∙비즈니스

2026년 6월 12일, 자카르타에서 대학생들이 무상급식 프로그램(MBG) 중단과 경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진 학생 시위와 재정 부담 우려 속에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26일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예산 삭감은 자신이 아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영양청(BGN)이 제안한 것이라며, "오히려 더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0원이었으면 좋겠지만 이미 예산이 편성된 만큼 완전 중단은 바람직하지 않고, 좋은 정책인 만큼 시행 방식만 개선하면 된다"고 말했다.

뿌르바야 장관은 구체적인 삭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규모"라며 국가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 40조 루피아 삭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학생과 임산부 등 8,300만 명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면 시행 시 연간 335조 루피아가 필요하다. 올해 당초 예산은 268조 루피아였으나, 국가영양청의 아구스띠나 아룸사리 부청장은 지난 18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총 39조6,200억 루피아가 삭감돼 연간 예산이 228조 루피아로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집행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며, 급식이 꼭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뿌르바야 장관은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국가영양청이 발표할 사안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정부가 약 2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절감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는 지난주 발표된 삭감안과 동일한 것인지, 추가 조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로이터는 국가영양청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당초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약 1,300만 명을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급식소 2만7천곳 가운데 실제 필요한 곳은 약 2만1천곳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뿌르바야 장관은 국가영양청이 관련 계획을 쁘라보워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전 국가영양청 수장이 수감된 사실은 쁘라보워 대통령이 프로그램 운영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개선에 진지하게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 조정은 최근 2주 연속 전국에서 이어진 대학생 시위 이후 나왔다. 시위 참가자들은 무상급식 사업이 국가 재정을 낭비한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쁘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25일 "배고픔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다. 굶주림을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며, 비판자들에게 실제 수혜자들을 만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해 보라고 강조했다.

안달라스대 샤프루딘 까리미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이번 시위가 정부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효과를 설명하도록 만드는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예산 삭감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정부가 비효율적인 지출을 바로잡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시장에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정부에 더 큰 압박을 가한 것은 최근 시위보다도 투자자와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인도네시아의 재정 운영과 거버넌스에 대해 제기한 우려였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해외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 채권과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면서 루피아화는 역내 최약세 통화 가운데 하나가 됐고, 주가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일부 신용평가사는 국가신용등급은 유지했지만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음 주요 평가 일정은 오는 7월 예정된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국가신용등급 심사다.

뿌르바야 장관은 S&P가 최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자신과도 면담했다면서도 "그들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