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가경제위원장, 무상급식 성급한 추진 인정…”향후 1년 내 개선될 것" > 경제∙비즈니스

2026년 6월 12일, 자카르타에서 대학생들이 무상급식 프로그램(MBG) 중단과 경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국가경제위원회(DEN) 루훗 빤자이딴 위원장이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무상 영양급식(MBG) 프로그램이 성급하게 추진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2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루훗 위원장은 24일 “프로그램 시행이 다소 서둘러 진행돼 문제가 생겼다”며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훨씬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해야 하며, 전국 단위로 한꺼번에 시행하기보다 단계적으로 확대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영양청(BGN) 관계자들이 국가경제위원회를 방문해 연구 결과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국가경제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이 약 1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했다.

무상 영양급식 프로그램은 학생과 임산부 등 전국 8,300만 명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면 시행 시 연간 최소 335조 루피아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쁘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선거 공약이자 경제성장 촉진 정책으로 추진돼 왔다.

루훗 위원장은 이 사업이 아동 영양 개선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정부가 전국적으로 하루 약 1조 루피아를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집단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이어 부패 의혹까지 불거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프로그램 실행 책임자였던 다단 힌다야나 전 국가영양청장을 포함한 전직 고위 관계자 3명이 뇌물 수수와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검증을 조작한 혐의로 체포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매일 수십억 루피아 규모의 정부 자금을 지급받는 협력업체 선정에 개입했으며, 전기 오토바이 2만 대, 신발 3만2천켤레, 태블릿 3만1천대, 75인치 TV 5,400대 등의 구매 과정에서 실제 필요 규모와 시장가격을 크게 웃도는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여러 지역에서 학생들의 반대 시위도 이어졌다. 시위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가감사원(BPK)에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식중독 사고와 부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일부는 프로그램 중단도 요구했다.

반면 사업 지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리아우제도 바땀과 람뿡 지역의 급식소 근로자 수백 명은 정부가 급식 제공 횟수를 주 6일에서 주 5일로 줄이자 이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루훗 위원장은 발생한 문제들은 모두 “선의에 따라 해결됐다”며 “이를 지나치게 큰 문제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