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광산업 수익배분제 철회…석탄·니켈 생산 규제 완화 > 경제∙비즈니스

니켈 광산 (사진=AKP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광업 부문의 안정성과 투자 환경 유지를 위해 광산업 수익배분제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석탄 및 니켈 생산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1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8일 석유 및 가스 업스트림 부문에 적용되는 비용회수(cost recovery) 및 총수익배분(gross split) 방식의 수익배분제를 광물 및 석탄 부문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바흐릴 장관은 “광물·석탄 부문의 기존 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석탄 생산량 규제를 완화해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 목표를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석탄 생산량을 6억 톤으로 줄일 계획이었으나, 이는 2024년 생산량 8억3,400만 톤과 22025년 목표치 7억9천만 톤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바흐릴 장관은 국제 정세와 세계 수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가격이 좋을 때는 생산을 늘리고, 가격이 정체되기 시작하면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니켈의 경우 2026년 연간생산계획(RKAB)에 반영되는 광석 생산량을 국내 제련소 수요에 맞춰 조정할 방침이다. 바흐릴은 이번 조치가 투자 환경을 보호하고 다운스트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인도네시아광업협회(IMA)의 사리 에사얀띠 전무이사는 8일, 이번 조치가 산업 안정성과 투자 확실성을 높이는 긍정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경제 기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사리는 달러 강세가 석탄 수출업체의 루피아 기준 수익을 늘리는 효과가 있지만, 연료와 중장비, 부품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주요 운영 비용 부담도 함께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산 규제 완화는 기업들이 높은 운영비를 상쇄할 여지를 제공하고 사업 지속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비용 부담과 생산 제한으로 이미 일부 광산은 가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광업협회는 이번 조치가 높은 원자재 가격과 달러 강세를 바탕으로 로열티와 세수 증가를 통해 국가 재정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광물 및 석탄 부문에 수익배분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정부 결정도 지지했다. 사리는 광물및 석탄 산업은 석유·가스 산업과 구조적 특성이 다르며, 많은 국가들이 광업과 석유·가스 부문에 서로 다른 로열티 및 재정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업협회는 수익배분제 도입 철회가 투자 위축 요인을 제거한 조치라며, 새로운 수출 규정과 수출외환수익금(DHE) 의무 예치, 로열티 인상, 바이오디젤 B50 의무화 등 업계가 직면한 여러 과제 속에서 안정적인 재정·세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